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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이번 '판ㆍ검사 갈등' …

[편집실] 이번 '판ㆍ검사 갈등' …

이번 호의 '판ㆍ검사 갈등' 취재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사항이라 인터뷰가 힘들었고, 어렵게 만나서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기 힘들었다.

판ㆍ검사 모두 익명을 요구했고, '저쪽에선 뭐래요'라는 질문을 듣기 일쑤였다.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의 골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취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를 취재하면서 받은 느낌은 조금씩 달랐다. 판사들은 '우리는 그래도 저쪽(검찰) 만큼 권력의 때가 묻진 않았다'는 식으로 검찰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했다. 은근히 연수원 성적까지 들춰내며 '그래도 법원은 정의 구현의 보루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흔적도 역력했다.

반면 검사들은 조직의 성격 탓인지 시종 '원칙론'을 강조했다. 판사는 검사가 공소장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판결만 내리면 되지 '편법 수사'니, '부실 수사'니 하는 사족을 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현 체제하에서는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법원이 검찰 고유 영역까지 침범해선 안된다"고 법원쪽을 비난했다.

어쩐지 듣는 기자에겐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항변처럼 들렸다. 잇단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향유하는 권력이나 힘의 누수를 조금도 원치 않는 것 같았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 만난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대개 하나로 모아졌다. 지금의 검찰은 분명 '위기의 검찰'이라고. 외부 정치권의 입김 때문이든, 자체 내부의 '정치 검사'들 때문이든 지금의 검찰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검찰 중립 확보에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현 체제로는 힘들 것이라는 부언도 상당수 있었다.

주간한국 1864호 (3월29일자) 커버스토리인 '디지털 마담뚜'를 취재할 때 기자는 결혼정보사의 한 커플매니저로부터 "요즘 의약분업으로 의사보다 판ㆍ검사 인기가 더 좋습니다.

신부될 사람은 최소 두세장(2억~3억원)은 준비하는 게 기본이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지금의 위기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선호도도 바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송영웅 주간한국부기자 herosong@hk.co.kr

입력시간 2001/04/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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