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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무원 노조시대 열리나?] “무능한 교육부, 썩은 재단과 싸우겠다”

[교수·공무원 노조시대 열리나?] “무능한 교육부, 썩은 재단과 싸우겠다”

인터뷰/ 최갑수 서울대 교수(교수노조 상임준비위원장)

교수노조 상임준비위원장인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48)는 사립대 발전없이는 서울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노조 설립을 주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대학개혁을 더 이상 교육부와 사학재단에 맡겨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교수노조가 집단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학의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한국은 대학교육을 내팽개친 나라다. 한국의 고등교육비 공공재원 부담률은 25%에 미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C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국민의 주머니 돈, 다시 말해 등록금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학문정책, 교육정책, 사학재단 감독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 재단은 기업과 같은 오너의 개념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개혁을 위한 교수노조는 필수적이다."



- 교수는 노동자인가. 그렇다면 교수노조는 교권과 노동권 중 어디에 중점을 두게 되나.

"교수는 지식ㆍ정신ㆍ전문직 노동자다. 하지만 교수의 법적 지위는 노조를 가진 육체노동자만 못한 게 현실이다.

교수에게 교권과 노동권은 분리될 수 없다.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 교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 교수노조가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는.

"국ㆍ공립대는 교육부, 사립대는 재단측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를 교섭상대로 하게 된다. 교수신분 보장은 국ㆍ공립대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사립대에서 교수신분은 대학에 따라 천당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 노조 준비위에 참여한 사립대 교수들의 분포가 이를 말해준다.

여건이 좋은 대학의 교수는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참여하지 않고, 열악한 대학의 교수는 재단의 탄압이 무서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무능한데다 부패했고, 사립대는 사소한 개혁도 허용되지 않을 만큼 썩어있다."



- 준비위 참여 교수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학문적 역량이 강하면서 진보적인 사람들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600여명의 참가자로는 힘을 내기 어렵다. 하지만 성원 수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참여자는 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seapower@hk.co.kr

입력시간 2001/04/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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