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잇는 33km의 방조제를 쌓아 동진강과 만경강 하구를 농지로 만들기 위해 1991년 착공됐으나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1조3,800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60% 진척된 1999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재추진이 결정되기까지의 지난 2년1개월은 진통과 논란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1년2개월간 민관 합동조사 실시와 2차례 공개토론회 개최, 3차례 결정 연기 등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개발이냐 환경이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부는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환경 단체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1999년 4월 새만금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1조원이 투입돼 제방공사의 60%가 진척된 상황이었다.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은 수질과 갯벌 등을 조사, 지난해 6월 정부에 보고서를 냈다. 정부는 보고서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없이 수질기준 미달시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점을 들어 수질대책을 추가, 사업을 재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사에 참여한 일부 민간 전문가들이 반대에 가세하자, 지난해 말까지 결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올 2월 하순으로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2월 중순 정부가 시화호의 담수화 포기를 선언하자 "새만금도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여기에 환경부가 만경강 수질 기준치 미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정부 부처간 이견이 드러나 3월 하순으로 최종 결정이 재차 연기됐다.
정부는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을 만경강과 분리, 우선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어 또다시 결정이 미뤄졌다.
이달 들어 있었던 공개토론회서도 찬반 양측의 입장차만을 확인했고, 토론회 결과를 평가하는 평가회의도 "합의점 도출도, 대안 마련도 어렵다"는 건의서를 냈다.
결국 정부는 "국론분열과 국력낭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 하는 선에서 최종 결론을 냈다.
입력시간 2001/05/30 18:37
김진각 사회부 jg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