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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향계] "정부 실정" 입씨름 가열

[정치 풍향계] "정부 실정" 입씨름 가열

6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회는 4일 개회식을 가진데 이어 5일에는 3당 대표연설을 들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병렬 부총재가 대표연설을 했고 민주당은 박상천 최고위원을 내세웠다. 자민련은 이양희 원내총무가 당을 대표해 연설을 했다.

7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법안과 현안들이 널려 있어 치열한 여야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모성보호법, 민주유공자예우법, 돈세탁방지법, 약사법 등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 7ㆍ8월 임시국회는 가급적 열지 않는 쪽으로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웬만한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민련 '심기'건드린 민주 이총무, 국회운영에 애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관련 3법, 파산법 등 도산관련법, 부패방지법 등의 제ㆍ개정에 대해선 전향적 자세를 취하되 건강보험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시한 연장, 인사청문회법, 검찰청법 등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를 견지키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 하락은 자민련 탓'이라는 민주당 이상수 총무의 발언으로 야기된 민-자 갈등이 3당 정책연합에 기초한 여당의 국회운영전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석이 서울 동대문 을 선거무효소송의 패배로 132석으로 줄었으나 민주당(115석)은 자민련(20석)의 도움 없이는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박상규 사무총장은 물론 청와대 박지원 정책기획수석 남궁진 정무수석 등도 자민련 달래기에 나섰고 이 총무도 4일 본회의 개회 직전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을 찾아가 '백배사죄'했다.

자민련은 못이기는 체 한발 물러서 일단 사태는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민련은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4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 4명을 빌려서 간신히 교섭단체 요건 20석을 채우고 있는 자민련은 소속 의원 중 1명만 '유고'가 발생해도 교섭단체가 붕괴될 불안한 처지다. 그래서 자민련은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라도 하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를 시도했다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강행처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모성보호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등과 관련한 2여 공조엔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여-여균열을 즐기며 정부의 실정과 정치 쟁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말단 공무원만 징계한 건강보험 특감, 새만금 평가서 조작, 현 정권의 인사난맥, 무원칙한 재벌정책, 퍼주기식 대북지원 문제 등을 집중 제기키로 했다.


한나라, 건강보험 등 정치 쟁점화 별러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오장섭 건교부장관과 신건 국정원장ㆍ신승남 검찰총장 신광옥 청와대 민정수석 등 '신-신-신'체제에 대한 공세도 줄기차게 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상선의 남측 영해 무해 통항권 부여 논란은 이번 국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슈다.

안동수 전 법무장관 발탁 파동으로 촉발된 민주당 소장파의 당정쇄신 요구 파문은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일단락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안 전 장관 인선에 대해서 "내 탓이요"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지속적인 당정쇄신 노력을 약속했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 성명파 의원들은 인적 쇄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면서도 자신들의 거사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파문의 전개 과정에서 불거진 소장파와 동교동계 구파의 갈등, 소장파 내부에서 정동영-김민석 의원간의 충돌 등은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성명파 의원들의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는 특히 신기남 천정배 의원 등이 정균환 총재 특보단장이 주선한 대통령 면담 약속에도 불구하고 2차성명을 감행한 경위 를 조사하자며 당 윤리위 회부를 주장하고 나서 소장파 내부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일부에서는 이를 소장파 헤게모니 싸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성명파동 과정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이 소장파의 리더로 부상하자 김 의원이 동교동계의 후원을 얻어 이를 강력히 견제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계성 정치부 차장 wkslee@hk.co.kr

입력시간 2001/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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