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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여·야당 힘겨루기에 흔들리는 군

[편집실에서] 여·야당 힘겨루기에 흔들리는 군

군이 요즘처럼 몰매를 맞은 때는 흔치 않았다. 김영삼 정권 시절 하나회 숙정 바람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 하나회 숙정은 YS가 스스로를 자평했듯이 “독한 성격” 덕분에 일거에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군의 비정치화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회 숙정이 군 전체에 대한 매도로 비치지는 않았다.

6월2일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침범이후 분위기는 다르다. 군은 북한의 연속된 도발을 거의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했다는 비난을 뒤집어 썼다.

여기다 군사3급 비밀로 분류된 북한 상선과의 교신문이 유출되면서 군은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었다. 군의 비밀취급 관행 자체가 도마에 오르는 곤욕을 치르게 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군 수뇌부 골프파문이 터지면서 군은 만신창이가 된 느낌이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이 북한의 도발을 보고 받고도 골프를 친데다, 지휘자세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군이 상층부터 해이해 졌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당은 군 수뇌부 문책해임을 요구하고, 여당도 합참의장을 희생양으로 삼을 태세다.

군이 ‘매타작’을 당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군의 잘못만은 아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벌이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여야와 언론의 복잡한 게임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의 위치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 군은 흔들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 조각배인 9톤짜리 북한 어선을 공포사격으로 물리친 ‘전과’를 놓고 호들갑을 떠는 일이 되풀이 돼서도 안된다.

배연해 주간한국부 기자 seapower@hk.co.kr

입력시간 2001/06/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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