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근절대책 전무, 늑장대처로 '오명'자처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행위와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총 82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법규가 규정한 인신매매근절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해 납득할 만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2일 발표된 보고서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지역내 인권 및 민주주의의 지도국이긴 하지만 정부는 새롭게 부각돼 악화되고 있는 이 인신매매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한국은 인신매매의 주요 거래국이자 통과국”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젊은 한국 여성들이 첫째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주로 미국과 서유럽국가 및 일본으로 매매되고 있고, 주로 중국여성 등 많은 나라들로부터 온 외국여성들이 한국을 통해 미국과 전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많은 통과 거래는 항공편 이용 이외에 한국 영해내 해로에서 선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부패문제가 있지만 인신매매에 정부관리들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 보고서는 의회법규에 따라 이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신매매 근절기준을 거의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는 나라를 1등급 국가군으로, 완전하게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의 실천을 위해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를 2등급 국가군에, 그리고 준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를 위해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를 3등급 국가군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러시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루마니아, 수단, 콩고, 터키, 유고, 루마니아,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등 22개국과 함께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 국무부는 미 의회가 지난해 제정한 ‘인신매매희생자 및 폭력예방법’에 따라 전세계 186개의 미국대사관및 영사관들과 관련 국가및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인신매매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올해 1차 보고서다.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예방법’은 인신매매와 관련한 국가들이 이의 근절을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련국가들에 대한 미원조를 유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보고서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인신 매매 보고서의 한국관련 내용 수정을 미국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주미대사관은 보고서와 관련, “사전에 면밀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한 국내 상황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아울러 각국의 상황을 분류, 한국을 3등급 그룹에 포함시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미국정부는 한국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고서를 조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폴라 도브리안스키 국제문제담당 차관은 이날 의회에 보고서에 관해 보고하면서 “한국과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같은 미국의 우방들이 미얀마, 수단과 함께 3등급 국가군에 포함돼 있는데 사전에 이들 우방과 충분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여러나라들과 외교적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기꺼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의 이 같은 말은 우리 정부가 미 국무부의 조사시 관련 자료 제공 등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미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가 발표되기 앞서 서면과 구두로 국무부측에 이의를 제기, 국무부의 한국에 대한 인신매매보고서 분류가 충분한 자료에 토대를 둔 한국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의 제기에 대해 미 국무부가 앞으로 인신매매근절 법규준수 및 퇴치노력을 위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번 보고서가 비록 연차 보고서이긴 하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좀더 빨리 제때에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더라면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았다는 유추를 가능케 한다.
입력시간 2001/07/19 11:08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