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간에는 여의도 정가의 안테나가 서초동 검찰청사를 향해 고정되다시피 할 것 같다. 언론사 세무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치달으며 초미의 관심사인 언론사 사주 구속여부가 주중에 결판 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언론사주의 사법처리 형태에 신경을 쓰고 있다. 바로 여기에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사주가 구속되면 해당언론사들이 결국 정권에 굴복, 정권의 통제 하에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사 사주 구속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형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성역 없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제 초당적 대처 움직임 무산위기
이런 공방 속에 모처럼 일고 있는 초당적인 경제문제 대처 움직임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 여야는 8월 9, 10일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경기활성 대책마련 등에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방법론을 놓고 여야 시각차가 큰 데다 언론사 사주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긴장이 높아지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버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모처럼 정치 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해 경제난 해소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민생경제와 정치 쟁점의 분리 대응은 이회창 총재의 하계휴가 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8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6일부터 열린 상태지만 당분간은 개점 휴업사태가 불가피하다. 임시국회 합의 소집을 위한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된 표면적 이유는 대통령 탄핵 검토에 대한 사과 요구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8월3일 열린 회담에서 대통령 탄핵 검토론의 장본인인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재오 총무는 “검토도 못하느냐”며 일축했다. 결국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바로 단독으로 국회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 소집 협상이 결렬된 진짜 이유는 소집시기를 둘러싼 정략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 20일께부터 임시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수해복구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급하지만 한나라당에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등에 대한 정치공세의 판을 만들어 주지 않겠다는 의도다.
예정에 없던 8월 임시국회를 열려면 밀린 현안처리에 필요한 기간만 회기로 잡아야지 방탄국회나 정치공세를 위해 마냥 회기를 늘려줄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언론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한 사과와 추경예산 처리 보장을 요구하며 여야 합의에 의한 임시국회 소집을 무산시킨 것은 언론국조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부리기”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언론국조는 어떻게될까.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검찰의 언론조사가 20일쯤 끝나면 그 후에 국정조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 동안 검찰수사를 이유로 언론국조에 반대해왔던 만큼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면 더 이상 언론국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기도 하다. 나아가 민주당내에는 언론국조를 정면돌파해도 손해날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국정조사의 판이 벌어져 언론사 사주들을 출석시켜 놓고 비리를 추궁하면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한나라당이나 해당 신문사들이 오히려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언론국조에 소극적 자세를 취해 수세로 몰리지 말고 공세적으로 언론국조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이상수 총무가 “언론국조에 합의한다해도 증인 선정 과정에서 논란을 벌이다 보면 야당도 국조를 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짐짓여유를 부린 것도 이런 상황판단에 근거한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뒤늦게 언론국조 수용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것은 이중성의 극치로, 국정조사 요구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이를 희석시키고 검찰수사 완료 후라는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수사 마무리 후 국정조사 가능 입장을 밝힌 이상 큰 물길은 언론국조 실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당정쇄신 가능성 시사
김대중 대통령이 5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집무에 복귀함에 따라 그 동안 미뤄놓았던 당정쇄신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항상 인사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며 당정쇄신 단행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정쇄신에 대한검토 보고서를 이미 올렸다”면서 “내용과 시기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2001/08/07 17:02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