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국제해양력 심포지엄, 아ㆍ태 7개국 전문가 참여
해군이 주최한 제7회 국제해양력심포지엄이 8월2~3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격년제인 이 심포지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7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각국 전문가들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아ㆍ태지역의 분쟁을 예방할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각국의 독특한 전략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해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토마스 파고 해군대장이 첫날 기조연설을 했으며 각계 전문가 1,5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한국해군은 지상작전의 부속물이 돼가고 있으며, 대양해군 계획은 주변세력에 의해 감축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해군은 북한 연안함정이 본질적으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함정배치에서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이 명백한 위협세력으로 존재하는 한 한국해군의 지역 해양안보 공헌은 부차적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첫째,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의 지속과 둘째,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해군이 보다 큰 지역적 역할을 하기 위한 역량이 축소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역할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어업, 에너지 개발, 송유관 등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해역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해군의 지역안정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미 해군의 예산문제도지역안정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해군은 미해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하고, 다국적 해양협력을 하기 위한 적절한 해군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은 외부세력이지만 동북아에서 실질적인 군사, 외교,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지역국가들이 균형 유지자로서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이 지역의 한 구성국가로 간주돼야 한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목표는 지역안정, 경제발전, 자유무역, 민주주의 증진, 인권보호에 있다. 동북아 안정은 미국이 지역 내 비우호 인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데서 얻어진다.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대만에 대한 백악관 내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부 백악관 참모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남북한 통일을 위한 대화와 접촉을 방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란 잠재적 적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체제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다른 참모들은 한반도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MD계획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안보와 협력은 냉전 이후 아ㆍ태지역 안보구조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동북아 해양협력은 5가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주권존중과 비간섭 원칙.
둘째, 지역안보와 협력은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점진주의 원칙.
셋째,의사결정시 상호공감을 통한 만장일치의 원칙.
넷째, 쌍무주의 원칙.
다섯째, 민간역할 증대 원칙이다.
이 같은 원칙에서 볼 때 지난해 각각 이뤄진 남북한 정상회담과 상하이(上海)협력기구 출범은 의미가 크다.
남북정상회담은 외부의 영향과간섭 없이 내부적으로 진행됐으며, 인접국가들에 통일을 향한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의의를 갖는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상하이협력기구는 냉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뤄진 완전히 새로운 협력체제로서 의미있다.
아ㆍ태지역의 장기적 안보패턴은 2가지 변수에 의해 형성될 전망이다.
첫째는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러시아간의 역동성이고 둘째는 각국간 경제, 에너지 자원 경쟁 및 영토분쟁이다. 아울러 이 지역의 위협요소는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 위험, 중국과 대만관계, 남중국해 해양주권 주장 등 3가지다.
이 같은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아ㆍ태지역에서는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단일적 협력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과 함께 냉전의 주요 전장으로 초강대국들의 경쟁이 교차했지만, 안보환경을 형성하는주요 변수가 지역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정학적 재편성 상황을 맞고 있는 아ㆍ태지역이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동아시아정치군사 지도자들에게 최대의 도전은 안보협력을 위한 순수한 지역적 개념을 안출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군사력 증강이 이뤄진 주요 분야는 우수한 수상전투함, 잠수함, 다목적 전투기, 대함미사일, 정보ㆍ전자전체계, 신속전개병력 등이다. 항공모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대양해군 건설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중국의 대양해군은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향후 20년내 중국해군은 역내에서 일본 다음가는 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현재 아ㆍ태지역에서 미 7함대에 버금가는 규모로서 최첨단 함대들을 자랑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장차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안전에 중점을 두는 임무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이 배타적인 해군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ㆍ중간 전략적 불화의 심화가 서태평양지역 안보환경을 배후에서 악화시키고 있다. 미ㆍ중 마찰을 핵심은 대만문제다.
대만은 중국, 미국, 일본의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반면,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의도를 무산시키려 한다. 일본도 대만해협을 필수적인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국의 의중을 경계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매우 소규모 해군력을 가진 한국의 해양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사령부 구조에 완전히 통합돼 있다. 호주 해군력은 작지만 효율적인 형태로 중국해군의 동남아 해역 침입에 상당한 억제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태평양에서 영속적인 해군 동반자는 없다. 앞으로 동북아와 서태평양의 협력적 안보협의는 경제적상호의 존성에 입각해 형성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에 바탕한 안보협의는 실질적 신뢰구축, 예방외교, 궁극적으로는 분쟁해결까지 추구할 개연성이 있다.
▲지역안보를 위한 한국해군의 역할
(제임스부틸리에 캐나다 태평양해군사령부 특별고문)
▲동북아 해양분쟁과 미국 역할
(존 반다이크 미 하와이대 교수)
▲동북아 해양협력 과제
(까오쯔궈ㆍ高之國 중국해양발전전략 연구소장)
▲동아시아 지역안보협력 전망
(조나단 폴락미 해군대학 전략연구부장)
▲지역해군 증강과 미래 해양안전
(앤서니버진 호주 국방사관학교 교수)
▲서태평양 해군협력의 이슈와 전망
(노경수서울대 교수)
입력시간 2001/08/08 17:26
배연해 주간한국부 seapow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