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자금·정치권 연루설 등 의혹 증폭
600억원대 주가조작 및 횡령 등 혐의로 9월4일 대검에 의해 구속된 G&G그룹 회장 이용호(43)씨에 대해 서울지검 특수1ㆍ2부가 지난해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 처리하거나 약식기소한 사실이 드러나고 해양수산부가 G&G그룹 소속사인 삼애인더스의 보물선 사기극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정치권 연루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검찰이 지난해 이용호 회장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도 무혐의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김명원/사진부 기자>
특히 금융감독원이 보물선 사업과 관련된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던 지난 7월을 전후해 민주당과 정보기관 등에서 조사진행 내용을 수시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는가 하면, 광주지역 중견사업가로 정관계 인사들과 교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전 폭력조직 두목이 검찰에 긴급체포돼 이씨 비호세력이 밝혀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씨는 1999년 12월 자신이 인수한 모 회사 임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등 혐의로 진정을 당했으나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5개월동안 수사를 벌이다 지난해 5월 주식변제 및 진정취하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횡령 부분을 주식으로 일부 변제했고 진정이 취하됐다는등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씨가 변제 명목으로 내놓은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돼 있었던 사실이 공개돼 검찰의 수사종결 배경에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KEP전자와 대우금속(현 인터피온)등 관련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최근 이씨가 구속된 혐의와 일부 중복된 진정내용을 집중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간부는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의 진정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진정이 취하되고 사안이 복잡해 횡령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사종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특수2부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서울지검 특수1부도 역시 같은 기업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로 이씨를 수사한 뒤 약식기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수1부는 지난해 3월 이씨가 1999년 2~5월 부실기업인 대우금속㈜(현 ㈜인터피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서원캐피탈㈜ 이사 최모(46)씨와 동보파이낸스㈜ 이사 김모(49)씨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대우금속의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던 이씨는 여건조성을 위해 최씨 등과 함께 주식매집을 통해 1,000원대이던 주가를 3개월여만에 6,200원대로 끌어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4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 이중 23억여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는 공범인 최씨와 김씨가 정식재판에 회부돼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수사를 했던 특수1부 검사는 “이씨가 기업을 회생시키기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 약식기소했던 것”이라며“이씨의 기업인수 행태나 주가조작 등 사실이 수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져 별건으로 이씨를 수사하던 특수2부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씨가 당시 업계에서 주목받던 인물은 아니어서 서울지검 차원에서 통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이후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가 3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였다.
검찰에서 무혐의 및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삼애인더스 유상증자 대금 및 전환사채 발행대금 중 182억여원을 횡령하는 추가범행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전남 진도군 죽도일대 해저에 매장된 금괴발굴사업을 이용, 삼애인더스 주가를 조작한뒤 154억여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기소시점까지는 이씨의 범죄액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축소수사나 외압 수사의혹을 받아온 검찰이 9월 13일 전직 폭력조직두목이던 광주 J건설 대표 Y씨를 긴급체포,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씨의 조직폭력 자금 연루설과 정치권 관련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씨는 98년 AD(인수후개발)업계에 뛰어든 후 인터피온(옛 대우금속), 스마텔, 레이디, 삼애인더스 등의 기업체를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호남지역 폭력조직의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검찰은 이와관련, Y씨가 이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이씨의 전환사채(CB)발행을 도와주거나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Y씨가 자금을 건넨것이 아니라 이씨로부터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Y씨로부터 빌려 쓴 자금이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기화로 Y씨가 이씨의 회사일에 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일단 두사람이 사업관계를 트게 된 경위와 Y씨가 이씨에게 받아낸 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또 다른 폭력조직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Y씨는 90년대 초 광주에서 관광호텔과 슬롯머신, 건설사 등을 운영하며 큰돈을 벌었고 폭력조직을 결성, 세력다툼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로 92년 홍준표 검사(전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의해 구속돼 실형 4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 사건 수사당시 검찰 간부가 Y씨와 친분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나 사표를 내기도 했으며, 광주지검 과장이던 C씨는 ‘Y씨의 권유로 슬롯머신 업소 지분에 투자해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특히 Y씨는 이용호씨가 지난해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씨를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그의 배후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의문점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증시에 이른바‘보물선 소동’을 일으키며 개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삼애인더스의 보물선 인양계획이 턱없이 부풀려졌으며, 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가 조작’을 방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부풀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해양부에 대한국감에서 올해 보물선 테마를 부각시킨 삼애인더스가 금괴추정가액이 모두 합쳐도 10억5,600만원에 불과한데도 약 20조원 이상의 보물선 인양작업를 추진한다고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삼애인더스는 여수시 거문도 주변해역과 진도군 굴포리 앞바다 2곳이(사업지역으로) 승인됐고, 추정매장량은 각각 금괴 30Kg(약3억원)과 71Kg(7억5,600만원)으로 추정가액이 10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2001.3.29) 회사측이 공개적으로 약 20조원 이상의 보물선 인양작업을 추진한다고 추정매장량을 2만배 이상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주무부처인 해양부는 삼애인더스의 허위발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회사측의 주가조작을 방치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부는 이에대해 보물선 존재 및 보물 적재여부 등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양부가 보물 추정가액을 확인해 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양부는 또 앞으로 보물선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물선 발굴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해양부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증권거래소와 협의, 특별한 발굴성과 없이 연일 상한가를 치는 위험업체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뒷북을 쳤다.
증시가 침체에서 허덕이던 지난해 하반기 보물선 소동이 여의도 증권가를 강타했다. 부도기업인 동아건설이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서 제정 러시아의 침몰선 돈스코이호에서 50조원 가량의 금괴를 인양한다는 루머가 증권가에 나돌면서 동아건설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동아건설의 주가는 올 1월초순까지 17일간 연속 상한가를 기록, 310원 하던주가가 3,265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했다.
그러나 동아건설은 3월9일 서울지법 파산부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결정을 시작으로 5월 법원의 파산선고, 정리매매절차 등을 거쳐 6월7일 상장폐지 됐다. 정리매매 마지막 날인 6월5일 가격은 10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삼애인더스 사건은 더욱 노골적이다. 올 1월부터 서서히 소문을 피웠다. 삼애인더스가 동아건설의 보물선 인양권을 인수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2월 하순께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물선 인수를 준비중이라는 얘기가 활자화됐다.
이후 전남 죽도 근해에서 보물선 발굴사업에 나서기로 했다는 회사측 얘기가 공개됐다. 연초 2,250원하던 주가는 지난 2월19일에는 1만5,250원까지 폭등했다. 당시 증시전문가들은 작전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보물선 거품을 믿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을 사들였다가 낭패를 보았다.
검찰 내사종결 배경에 외압의혹
폭력조직 자금 연루설 밝혀질까?
“해양부가 주가조작 방치” 주장 제기
증권가 '들었다 놓은' 보물선 소동
입력시간 2001/09/18 19:57
배성규 사회부 vega@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