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괴선박 침몰과 일본의 ‘총질’ 후폭풍

동북아시아 지역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 선적으로 추정되는 괴선박 한 척이 12월22일 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추격을 받고 달아나다 공격을 받고 동중국해 해상에서 침몰, 북한과 일본은 물론 한반도와 중국에도 미묘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골격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은 동북아의 판세까지 염려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시점이다. 현재 세계는 여전히 테러국면에 서 있다.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미국의 불세례를 받고 쓰러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처참한 말로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국이나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될 경우 미국의 가공할 공세를 피해나가기가 힘들다.

미국이 제2의 공격지점을 물색 중인 상태에서 괴선박의 움직임은 ‘바보짓’이라고 밖에 할수 없다.

두번째는 일본의 자세. 함정 20척을 동원, 중국 수역내까지 추적해괴 선박을 침몰시켰다. 일본 순시선이 선체사격을 가하기는 1954년 구 소련의 선박에 대한 사격 이래 48년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선체사격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일본이 괴선박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등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의 생각은 다르다.

더 나아가 고이즈미 총리 출범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右傾化) 흐름이 국제적인 반(反) 테러움직임에 편승해 무력사용과 자위권 확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다.

괴선박의 정체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공작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ㆍ일 관계는 물론 남ㆍ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일본의 부적절한 무력사용으로 바로 맞받아치면서 괴선박이 중국의 배가 아니라고 신속하게 밝혔다.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냉철한 상황판단에 입각, 통일의대의는 살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괜한 오해는 받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김경철 주간한국부 차장

입력시간 2001/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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