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에 희망을 건다

양대선거 등 국가대사 즐비, 시민단체 역량발휘 필요할때

올해는 선거의 해다. 16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다 여야 각정당의 경선전이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8월)도 치뤄진다.

또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가 열린다. 이처럼 국가 대사가 많은 올해인 만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발휘가 그 어느해 보다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선거는 시민단체 일각에서 논의돼 오던 정치개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선거에서도 예외없이 지역감정과 흑색선전및 후보비방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인터넷의 익명성과 확산력을 악용한 근거없는 흑색선전 등이 더욱 난무할 것이 뻔해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공명선거 감시활동이 절실하다.

한편 시민단체들간에 정치참여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거가 가까워질 수록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시민단체들의 주요사업을 정리한다.


참여연대

가장 힘을 쏟을 분야는 정치개혁이다. 지난 4ㆍ13총선 당시낙천ㆍ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연대의 주축 세력으로 이후 정치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는 점과 양대 선거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이런 입장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1인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힘을 얻게된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예비선거제 도입 등 정당공천의 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에 대한 개혁작업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양대 선거의 유권자운동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운동방식은 4ㆍ13 총선 당시의 낙천ㆍ낙선운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요구를 각 정당의 정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지자제선거에 후보를 내고 안내고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민단체로서 선거감시자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

올 양대 선거에 활동의 중심을 둔다는 기본입장 아래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이다.

우선 양대 선거에서 금권선거, 지역할거, 흑색선전 등이 난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선거부정 감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고 양대 선거 출마자들이 풀어야 할 영역별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즉 유권자 스스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단체의 이름을 걸고 선거에 후보를 내지는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경실련은 상반기중에는 지자제 선거를 대비해 상향식 후보공천 등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개혁 관련작업에 조직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공적자금 투입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공적자금 감시사이트'를 개설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나타나는 중산층 붕괴현상을 막기 위해 소득격차 완화운동을 중점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

정치참여에 가장 적극적인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의 방침대로올 양대 선거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제 선거에서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연대, 친환경적인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켜 `녹색정치'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대선에서는 사실상 후보를 내기는 어려운 만큼, 환경정책을 정책공약에 반영시킬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한해 현지환경운동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필리핀 지역에 현지연락사무소를 개설, 동남아 지역의 환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계획을 갖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재 `예산감시네트워크'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40여개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계, 지자제 선거후보의 정책을 검토하며 인물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립 3년차인 신생 시민단체인 만큼, 올해는 회원확충과 사업의 대중성 확보 등 대중적 토대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정보사회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올해에는 사회적 합의도출 측면에서 국민에게 접근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

290여개 시민ㆍ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단체연대회의는 4일 오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정ㆍ관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보경 상임대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해는 밖으로는 테러와 전쟁의 그늘에, 안으로는 부정부패와 낡은 정쟁의 악순환에 파묻혀 사회개혁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양대 선거가 있는 새해를 맞아 시민단체들은 정치개혁은 물론, 재벌개혁과 민생복지개혁에 앞장설 것이며 전세계 평화세력과의 연대에도 적극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2002년 각계각층이 바라는 시민운동’ 순서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했다.

정치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해 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당법 등 3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던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진행돼 온 정치개혁 작업에 대한 평가를 가진 뒤 향후구체적 운동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송영웅 주간한국부기자

입력시간 2002/01/10 14:44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