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향계] 화두로 떠오른 '국민참여경선'

18일부터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TV토론이 시작된다. SBS가 금요일인 이날 밤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을 상대로 패널 토론회를 갖는 데 이어 3월31일까지 매주 금요일 가나다 순으로 민주당 주자들에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MBC는 21일부터 대선주자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고 케이블 방송인 YTN도 조만간 주자 토론 프로그램 방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선주자들 ‘한국의 뉴햄프셔’ 제주 공략에 총력

민주당 주자들은 국민참여경선의 첫 격돌 장소로 ‘한국의 뉴햄프셔’로 꼽히는 제주도 경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제주 방문에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있다.

미국의 뉴햄프셔 주는 인구는 적지만 대선후보 주별 경선의 첫 테이프를 끊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승리한 주자가 대선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미국의 여야 대선주자들이 들이는 노력도 각별하다.

여당의 제주도 경선이 비슷한 결과를 나을지는 속단할수 없지만 기선제압이나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 주자들은 제주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이 경선 룰을 포함한 당 쇄신안 마련과정의 진통을 딛고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발 빠르게 후보선출레이스에 돌입한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이제 경선규칙 마련을 위한 당내 진통의 긴 터널 입구에 서 있다.

이회창 총재가 여야 후보 확정 전까지는 TV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당내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총재측은 현단계에서 TV토론 참가는 대선 조기과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민주당 예비주자들과 같은 반열에 서는 것이 내키지 않는데다 비주류측의 공세 등 받아넘기기 힘든 쟁점들이 적지않다는 점 등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특히 박근혜ㆍ 이부영 부총재, 김덕룡 의원 등 비주류 3인방은 최근 모임을 갖고 ‘선 쇄신 후 전당대회’원칙에 합의, 이 총재를 압박하고 있다. 비주류 연대는 당 총재직 폐지 및 집단지도체제 도입, 후보-당권분리, 당 운영의 투명화 및 민주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부영 부총재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 쇄신을 먼저 한 뒤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방선거 전에 전당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후에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민주당의 쇄신안 논의과정에서 나왔고 실제로 대부분 채택된 사항들인데 이 총재 입장에서는수용하기가 힘든 내용이다. 이 총재는 고심 끝에 민주당처럼 총재직을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비주류의 대응이 주목된다.

당 쇄신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 갈등은 이 총재가 17일 연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참여경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심심치 않다. 발단은 민주당이 보다 모양 좋은 국민참여경선제 실시를 위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나라당이 불가 입장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은 관련법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참여경선제가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 소지마저 있다고 타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국민참여경선제가 거대한 돈 잔치가 될 우려가 있는 등 돈을 적게 쓰는 정치개혁에 역행할 소지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제라는 상향식 공천제가 국민적 관심을 끌게되자 못 먹는 감 찌르는 식으로 흠집내기를 한다고 받아 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회창 총재가 1997년 대선 당시 2002 지방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이제와 상황이 불리하니까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이 싸움에서는 한나라당이 수세일 수밖에 없다. 국민참여경선제가정당의 1인보스 체제 극복의 대안으로 부각돼 있어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 김근태 정대철 정동영 상임고문,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와 김덕룡 의원 등 여야개혁 중진 5인 모임도 최근 모임을 갖고 국민참여경선제의 원만한 정착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불씨 커지는 윤택식 게이트, "정치권으로 튀나" 긴장

윤태식 게이트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튈지 여부도 여의도정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정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남궁석 의원에 이어 국회 과기정통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이 윤씨를 만난것이 확인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상희 의원(당시 위원장)을 비롯 당시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들이 미국 실리콘 밸리 시찰 때 윤씨가 동행, 식사비조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이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집됐던 임시국회의 회기가 12일 끝남으로써 국회가 ‘방탄’ 역할을 하기도 어렵게 됐다.

이계성 정치부차장

입력시간 2002/01/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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