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4년마다 온 나라가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대선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광역 단체장과 의원, 기초 단체장과 의원 등 4개 분야에 출마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적의 인물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인들, 특히 20~30대 젊은 층들은 이런 골치 아픈(?) 선택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연령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선거로 인해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치다. 2000년 4ㆍ13선거에서는 ‘20낙 30당’(20억원을 쓰면 떨어지고 30억원을 쓰면 당선 된다)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더구나 올해는 여기에 8월 국회의원 재ㆍ보선까지 겹쳐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자칫하다간 선거 이후 우리 경제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 하나가 돌출하고 있다. 바로 ‘e폴리틱스’라고 하는 전자 정치의 등장이다.
현재 대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너나 가릴 것 없이 사이버 홍보전에 몰두하고 있다. 시중의 정치 광고대행사나 정치 포털업체들은 벌써부터 호황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도 올해 선거에서, 특히 지자체 선거의 경우 사이버 선거 홍보전이 당락을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이버 선거는 기존 선거와는 분명 다르다.
인터넷을 주 무대로 한 사이버 선거는 오프라인에 비해 선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수천 수만장의 전단지가 뿌려지고 가가호호 방문이 줄을 잇는 기존 선거전과 달리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이뤄지는 전자 홍보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성을 갖는다.
여기에 인터넷 마니아들이 대부분인 20~30대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인터넷 선거 홍보는 근거 없는 비방과 유언비어,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지역ㆍ계층간 감정의 골을 심화시키고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등도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구(新舊)를 조화하는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이버 세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사이버에 관련된 국내 선거법은 제자리 걸음이다. 인터넷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선거법도 이제 현실에 맞게 보완ㆍ적용돼야 한다. 선거는 참여다. 유권자의 참여를 막는 선거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
입력시간 2002/02/19 17:43
송영웅 주간한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