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루사건 수사 재개, '기획사정설'등 정가에 찬바람
검찰이 드디어 정치권에 대한 사정에 들어갔나.
검찰의 사정의지는 이명재 검찰총장이 취임한 1월부터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표출돼왔다. 하지만 차정일 특검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서 맹활약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왔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최근 세풍그룹과 다대ㆍ만덕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두 사건을 캐다 보면 상당수의 정치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솎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2월 인사에서 재정비된 대검 중수부 등 전국의 특수수사 라인을 보면 수뇌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검찰은 공식적으로 ‘사정’이라는 표현을 피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고려도 없이 적발되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 정권 들어 변변한 정치인 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형식이야 어떻든 사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유종근 전북지사와 김운환 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사법처리하거나 사법처리 했다는 점을 볼 때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검찰과 집권층간 교감을 통한 기획사정설과 검찰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독자적 카드라는 설 등 두 갈래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대선 등 중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비리요인을 확실히 제거하고 한나라당의 집요한 견제를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기획 사정설의 근거다.
이를 위해 우선 내부비리부터 쳐나가는 과정에 유 지사와 김 전 의원이 수사망에 걸려들었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검찰권 행사로 해묵은 숙제인 정치적 중립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박 만 대검 수사기획관은 “두 사건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수사시기 등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일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자체 수사일정에 의해 유 지사나 김 전 의원을 적발한 것인데 공교롭게 시기가 겹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내부에서조차 바닥까지 내려간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정치인 사정작업이 필수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로 검찰이 놓친 정ㆍ관계 실세들을 줄줄이 사법 처리하는 마당이라 검찰로서도 자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총장 취임 후 기대치가 높았지만 막상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는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수뇌부 모두 자리를 건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다.
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중수부장)에 따르면 세풍 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추진과 관련, 고대용(구속) 세풍월드 전 부사장이 1997년 말 유 지사에게 3억원을 직접 건넸고, 나머지 1억원은 98년 6월 김모 전 ㈜세풍 사장이 유 지사의 처남 김모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유 지사가 작년 말 고씨와 만나 금품수수를 전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유 지사를 추궁할 유력한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테이프에는 고씨가 세풍에 대한 검찰수사를 우려하자 유 지사가 “(작고한 창업주) 고판남씨가 했다고 말하라”고 언급한 내용과 함께 이들간의 금품수수를 짐작케 하는 대화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근 전북지사는 ㈜세풍이 추진한 F1(Formula 1)그랑프리 자동차 경주대회에 강한 애착을 가졌다.
F1 대회는 합판과 신문용지 생산으로 시작한 세풍그룹 창업주 고판남 회장(작고)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장손인 ㈜세풍 고대원 전 부사장과 ㈜세풍월드 고대용 전 부사장이 제2 창업정신으로 사업 다각화를 꾀하면서 시작됐다.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대 106만평의 폐염전을 세계적인 스포츠카 경주대회의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은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던 당시 유종근지사의 전략과 맞아 떨어지면서 급류를 탔다.
㈜세풍의 F1 대회 유치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9건이 대부분 97년에 집중될 정도로 전북도는 의욕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뒷받침했다.
특히 유지사는 준농림지역 106만평을 준도시지역(운동ㆍ휴양지구)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세풍의 자금력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당시 김길준 군산시장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였다.
우여곡절 끝에 이 땅의 용도가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돼 세풍은 10배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보았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대출 받았다.
유 지사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산시에 세풍의 사업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을 강조했고 군산시에서 도청 간부회의를 가질 정도로 열성을 보였다. 유 지사는 1995년부터 200억원이 투자된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뢰 루머에 시달려 왔다.
유종근 전북지사는 자신의 수뢰혐의와 관련, “수사가 당내 실세인 K, 청와대 실세 P씨 등이 담당검찰 고위층 K씨와 사전 모의해 민주당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사전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검 내부의 양심 있는 검사 A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경선을 앞두고 J후보는 괴문서로 시달려 왔고, H후보를 자신이 아닌 동생의 비리로 낙마 시킨다는 시나리오도 입수됐으며, 이 각본은 야당의 변호사 출신 의원에게 까지 건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실세라고 주장한 K, P씨에 대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당내실세 K씨는 현역의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운환 구속 등 결연한 의지
유종근 지사, 세풍과 거래있었나?
"정치적 목적 있는 표적수사" 반발
입력시간 2002/03/20 18:19
손석민 사회부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