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昌의 전쟁] 재계·노동계가 바라는 차기 대통령은?

경제·통합 양수겸장 대통령 없나요

"정부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고객에게 민감한 CEO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사의 제임스 시로 회장은 지난해 1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을 축하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시로 회장은 "국민은 이제 기업이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정부에게 받아야겠다고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며 대통령은 기업처럼 고객에 대한 책임성과 민첩한 대응력을 정부에도 주입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정책 최우선은 성장, 다음이 안정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12월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 감으로는 단연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리더십 있는 '경제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730여개 기업의 최고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는 대통령상'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응답자의 39.5%가 '리더십'을 꼽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와 실천력' (29.6%), '청렴성과 도덕성' (12.6%), '개혁성' (9%) 등의 순이었다.

또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경제철학에 대해서는 44.3%가 "경제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고, "경제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되 정부가 최소한 개입해야 한다"(47.5%)고 말해 '친(親) 시장적인 시각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91.8%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가 경제문제를 주도해 해결해야 한다"는 8.2%에 불과했다.

차기 대통령의 전문분야로는 '경제 대통령' (65.6%)을 우선으로 꼽았고 '사회(교육·문화·의료 등) 대통령' (12.4%)과 '정치 대통령' (10.5%) 등을 꼽아 기업인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 안정 성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 운용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경제성장정책 유지'로 응답자중 47.1%는 '경제성장'을, 다음으로 '물가안정' (19.5%)을 선택해 성장 우선 정책이 지속되길 원하는것으로 조사됐다.


노사안정 위한 엄정한 법 집행 원해

노사문제와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노사안정을 위한 법과 원칙의 엄정한 집행을 차기 대통령에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2.7%)와 '법의 원칙의 준수' (30.1%), '새로운 일자리 창출' (19.8%) 등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의 대북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대북 화해, 협력 관걔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업인들은 '대북 화해, 협력 확대' (3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56.1%가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했지만 '내각책임제' (11.2%)와 '대통령 중심제가 혼합된 형태' (32%)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43.2%가 나와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는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남북갈당 감싸안을 개혁성 중요

노동계는 바람직한 차기 대통령상으로 '통합 대통령' 꼽았다.

최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민주·한나라당 경선 이후 정치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결과, 노동계는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로 사회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동서 지역갈등과 남북한 갈등 등 소외계층을 감싸안을 수 있는 '통합 대통령'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이 같은 기반 위에서 경제발전과 남북통일, 미국에 대한 자주성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차기 대통력을 선택할 때 노동계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으로는 '개혁성'을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을 지배하는 주류집단은 3김의 영향력 아래서 보수적 성향과 정책을 추종하는 등 노동과 통일, 외교 등 각 분야별 정책까지도 여야 할 것 없이 보수적으로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따라서 정치·사회개혁을 바라는 국민정서에 비해 지나치게 뒤쳐진 정치발전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개혁성'을 꼽았다.

손낙구 민노총 교육선전실장(40)은 "이번 대선은사실상 '3김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3김 시대'의 보수성을 탈피하고 새 시대에 맞는 '개혁성'을 갖추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 '지역감정'과 '개혁성'을 꼽았고, '빈부·학력 차'는 부분적으로 선택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당한 외교정책 펼쳐야

또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빈부차 해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국민통합', '통일기반조성', '경제활성화', '대미 자주성 회복', '정치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순이었다.

차기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DJ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길 기대했고, 외교정책에 있어선 '자주 독립국가로 당당하게 민족의 이익에 걸맞게 외교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차기 대통령이 가정 면저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를 꼽았다.

장학만 주간한국부 기자

입력시간 2002/05/13 13:39


장학만 주간한국부 loca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