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힘] 지방선거로 3조원의 돈바람 분다
‘돈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출마한 1만915명이 쓸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 자금 법정 한도액은 4,700여억원. 서울시장 후보의 법정 선거 비용이 29억3,800만원으로 최고이고, 경북 지산동과 구미시 도량동의 기초의원 후보가 2,870만원에 가장 적다.
‘돈 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출마한 1만915명이 쓸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 자금 법정 한도액은 4,700여억원. 서울시장 후보의 법정 선거 비용이 29억3,800만원으로 최고이고, 경북 지산동과 구미시 도량동의 기초의원 후보가 2,870만원에 가장 적다.
중앙선관위는 5월 31일 한나라당 273억원을 비롯해 한국미래연합 3,300만원 등 5개 정당에 602억6,829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후보들이 사용할 돈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관리비 1,350억원과 4종의 선거 인쇄물 인쇄비 52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중앙선관위는 약 2,800억원의 선거 관리비가 들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 비용은 후보 선거자금을 포함해 약 7,5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법정 선거비용의 5배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시중에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선거 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각 정당이 편법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정당 활동비와 후보가 운영하는 사조직 비용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정당마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로 수 천억원 이상이 지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전례를 근거로 할 때 실제 선거로 시중에 풀려질 돈은 대략 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력시간 2002/06/07 19:14
송영웅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