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 국토안전부 신설, 정보분석 등 대 테러 업무 총괄
미국이 국토안전부를 신설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월 6일 9ㆍ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테러 공격이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미국과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2003년까지 국토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연방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는 9ㆍ11 테러 정보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한 논란으로 밝혀진 정보 기관들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여러 부처로 분산된 대테러 업무를 한 부처에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테러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분석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훈련된 킬러 수 천명이 우리를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미국의 국토를 지키고 미국 국민을 보호한다는 최우선적이고 급박한 업무를 맡게 될 단일 상설 부처를 만드는데 의회가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근무인원 17만명, 국방부이어 두번째 큰 조직
부시 대통령은 새 부처를 내년 1월 1일까지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토안전부는 현재 9개 부처로 분산된 테러 정보 분석 및 대테러 관련 업무를 통합하게 된다. 국토안전부는 △국경 및 교통안보(교통부의 해안경비대, 재무부의 세관, 법무부의 이민국(INS), 국경순찰대, 최근 신설된 교통보안청 등을 일원화, 국경관리의 지휘 통제) △긴급 상황대처 준비와 대응(연방비상관리청과 기타 부처가 맡고 있는 신속 대응 프로그램 총괄)△ 화생방 공격 대응(화학, 생물학, 핵 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정보분석 및 국내 기간시설 보호(FBI와 CIA 등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및 기간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고위인사 경호와 위협감지 임무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은 재무부에서 국토안전부로 이관된 후에도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FBI와 CIA도 독립 기구로 운영될 방침이다. 근무인원은 17만 명, 예산은 370억 달러로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부처가 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 동안 이 같은 부처를 만들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9ㆍ11 테러직후 만든 국토안전보장국으로 충분하다며 버텨오다가 최근 CIA와 FBI의 9ㆍ11 관련 사전정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거세게 받고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전부 신설은 1940 2차 대전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 는 내각 증설로 이는 부시 정부가 본토 방어를 위한 국가 전략을 범국가, 내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확고한 결의를 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전보장국 차원의 대응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 화생방 테러 및 대규모 후속 테러공격을 원천 봉쇄키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민과 의회를 향해 9ㆍ11 테러 사태와 같은 참사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부시 정부의 확고한 대책과 결의를 과시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전경고 미흡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의회의 행정부 압박에 쇄기를 박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1947년 이래 최대의 정부 구조조정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앤드류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은 신임 국토안전부 장관 인선에 대해 “인선을 논하는 일은 현단계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톰 리지 국토안전보장국장의 국토 안전부 장관 재기용이 유력시되고 있다.
입력시간 2002/06/16 19:26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