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합집산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 골몰, 만주당내 합의도출도 과제
신당 창당의 정치 게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은 창당 실무 작업 착수와 함께 외부 인사 영입에 들어갔고, 한나라당, 자민련, 민국당, 미래연합 등 기존 정당들은 이합집산에 따른 이해득실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
신당의 주요 영입 대상으로 떠오른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이한동ㆍ이수성ㆍ이홍구 전총리, 고건 전 서울시장 등 정치권 외부의 중진 인사들도 신당 참여 여부와 방법을 놓고 주판 알을 튕기는 등 정계가 물밑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
분당(分黨) 직전까지 몰렸던 민주당은 8ㆍ8재보선 참패라는 뼈아픈 상처를 통해 임시 내부 봉합에 성공, 당의 운명을 건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8월 10일 당 차원에서 신당 추진을 결의, 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일사천리로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가 8ㆍ8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간의 입장에서 한발 후퇴해 신당 창당에 합류 함으로써 민주당의 새둥지 찾기 작업은 탄력을 받고 있다.
신당 창당까지는 험난한 가시밭 길이 예상된다. 우선 신당을 추진하는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신당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신당의 정체성, 참여 인사들의 범위, 창당 방법 및 시기, 그리고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친노와 반노 세력간의 입장 차가 크다. 노무현 후보 측의 의견을 따르자니 외부 인사들이 합류가 쉽지 않고, 무작정 외연 넓히기에 주력하자니 노 후보가 반발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노 후보측과 반노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쟁점은 신당의 대선 후보 경선 방식과 자민련 등 보수 정당들의 수용 여부.
노 후보측은 “신당의 후보는 반드시 국민 경선을 통해야 하며, 경선이 이뤄질 경우에는 최소 50% 이상 국민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보는 당내 입지가 없으므로 배려 차원에서 100% 국민 참여를 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노 후보측은 대의원 대회를 통한 대선 후보 경선은 사전 지분 다툼으로 혼란만 가중 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노 후보측은 미래지향적 개혁 신당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수적 성향이 짙은 자민련이나 민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 후보측은 자민련의 경우 어차피 상당수가 한나라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당대당 통합 보다는 개별 입당을 통해 흡수하자는 의견이다. 신당의 창당 작업도 가급적 추석전인 9월 20일까지는 마무리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반노무현 측은 신당의 대선 후보는 대의원 대회 등 당내에서 뽑아야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국민 경선을 할 경우 질 것이 뻔한 외부 유력 인사들이 신당에 참여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신당의 목적이 외연 확대에 있는 만큼 가급적 충청권과 보수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자민련, 민국당, 미래연합 등 기존 정당과 당대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창당 시기도 가능한 반 이회창 세력을 모두 규합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신당 창당에 관한 몇 가지 대체적인 윤곽은 잡혀 가고 있다. 우선 창당은 민주당 외곽에 신당을 만든 뒤 그 당이 민주당과 통합하는 방식의 정당법상 ‘신설 합당’ 방식이 유력하다. 새로운 당이 창당 되면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기존 정당들이 당대당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신당에 합류한다는 것이다.
신설 합당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민주당을 당장 해체할 경우 민주당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고, 전국구 의원의 승계 문제가 발생하며, 국고 보조금 지급도 중단되는 현실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해체도 당무회의의 권한 밖이라 법적 문제가 있으며, 정당 해체 시에는 1개 지구당만 반대해도 해체가 불가능해 권리 분쟁 소지가 있다.
신당은 노 후보측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중도적 개혁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신당은 부정 부패 척결과 지역 분열 극복, 그리고 전국정당이자 중도적 개혁 정당이라는 큰 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의 대통령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차기 정권에서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공약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중진은 “신당 창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로 인해 파생된 부정 부패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당의 대표는 권력형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의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갑 대표와 박상천 당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은 정몽준 의원, 박근혜 미래연합대표, 김종필 자민련 총재, 김윤환 민국당 대표, 이한동 전총리, 고건 전서울시장 등 신당 참여 리스트에 오르는 인사들과 직ㆍ간접적으로 접촉, 합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당 추진의 한 핵심 인사는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과 접촉한 결과 상당수로부터 조건만 맞으면 동참 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 신당이 본격 출범할 경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당 참여 인사 리스트에 오르내리는 예비 후보들 중에 아직 확실히 신당 참여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다. 그러나 자민련의 JP가 최근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전제로 할 경우 신당 참여 의사를 피력했는가 하면 이한동 전 총리도 신당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또 한국미래연합의 박근혜 대표도 11일 ‘조건부 신당 참여’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표는 “신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의 그 누구와 만난 적도 없지만 단지 대선 승리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익 우선의 정책 정당과 완벽한 정당 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정당이라면 당내 논의를 거쳐 신당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신당의 성패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의 대다수가 신당 창당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민경선을 통해 뽑은 후보를 원인무효 시킨다는 점에서 정치 도의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한다.
또한 지난 5년간 집권당으로써 국정을 이끈 책임을 회피한다는 외부의 비난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신당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후보선출 방식 놓고 친노 반도 대립
신당은 중도 개혁 정당 될 듯
JPㆍ이한동ㆍ박근혜 참여의사 피력
입력시간 2002/08/16 13:45
송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