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현대사회] 주택가격 폭등과 언론의 책임론

최근 발표된 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이 6개월간 계속 상승하였고 지난 달 주택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과 판교 주변지역의 상승률은 10%에 육박했다고 한다. 충격적인 주택가격 폭등은 서민경제를 흔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고착하게 만든다. 더욱이 공급과잉으로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게 된다면, 일본의 장기불황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주택가격 폭등에는 정부ㆍ여당의 책임도 크지만 일부 언론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왜곡하는데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폭등을 주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투기적 가수요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와 강남 등지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문제가 있는 주장만을 펼쳤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투기의 광풍을 가라앉힐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 등의 유효한 정책수단을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건설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정부ㆍ여당의 일각은 이러한 일부 언론의 논리를 수용하여 주택 가격 폭등을 차단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상실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의 부동산 관련보도는 근거가 취약한 부동산 업자나 투기세력을 대변하는 일부 전문가의 전망이나 호가 중심의 상승세를 그대로 중계 보도하였다. 그 결과, 주택 가격 상승기대는 높아지고 호가가 거래가가 되는 주택가격 폭등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이러니 주택가격 폭등은 일부 언론, 건설사, 투기세력, 일부 학계, 정부ㆍ여당의 일각 등이 결합한 주택투기 복합체가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판교 주변 지역의 투기 열풍은 일부 언론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왜 언론이 주택가격 폭등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언론이 주요 광고주인 건설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언론의 뉴스 만들기에 있어서 정치권력보다 광고주라는 경제권력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광고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신문의 경우에는 전면 광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건설사 광고의 힘이 대단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건설사라는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공급부족이라는 착시현상을 통해 주택가격 폭등을 촉진하는 투기 지향적 뉴스를 제공하게 된다.

언론은 흔히 서민을 대변하거나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관련 보도를 볼 때,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일부 언론이 투기세력이나 특정 지역 거주자만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것이나 주택시장을 그 공공재적 성격에 맞는 공익적인 시장질서로 만들기 위한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을 ‘가진자와 못 가진’의 대립구도 등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난하는 것 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주택가격 폭등이란 전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ㆍ여당의 정확한 문제인식과 적극적인 정책수단의 동원이 필요할 것이고, 언론도 부동산 관련 보도에 있어서 광고주나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서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진지하고 신중한 접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는 IMF 위기를 경고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주택가격 폭락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언론이 미리 대비하고 경고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시간 : 2005-07-2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