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은 '제3지대 신당' 가능성 주목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이재명 대안 가능성의 확인’으로 축약해 볼 수 있다. 대선의 연장선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의 마지막 승부’이자 ‘윤석열 리스크 vs 이재명 리스크’의 대결로도 평가해볼 수 있다.
‘윤석열 중간평가’라는 측면에서 총선은 대통령 지지율로 가늠해볼 수 있고, ‘이재명의 대안 가능성’은 정권심판 여론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30% 중반대의 박스권이다. 총선의 정권 심판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로 온전히 이어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같은 과제 앞에 선 다른 사람이다. 혁신과 통합이 동일한 과제라고 볼 때, 굳이 다른 게 있다면 한쪽은 혁신에, 다른 한쪽은 통합에 각각 좀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혁신을 한다고 통합을 등한시하거나 통합한다고 혁신을 미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과제 앞에 선 다른 두 사람의 선택은 비슷하다. 통합은 없고 혁신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총선까지 몇 번의 출렁임이 더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최근 ‘제3지대 신당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각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한 이유가 다시금 들리는 이유다.
제3지대 신당론과 관련해 쟁점은 분명하다. 그것은 "양당제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다당제의 가능성을 보이느냐"일 것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제도라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과 양당 중심 진영정치라는 상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3지대 신당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섭단체만 되면 정치권 지각변동은 대선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신당 바람은 심상치 않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 비주류 출신 3인방의 ‘미래대연합’이 시동을 걸었다. 앞서 금태섭과 류호정의 ‘새로운 선택’과 양향자의 ‘한국의 희망’도 있다.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공통된 키워드는 첫째 ‘연대와 연합’이다. 미래대연합은 “모든 개혁세력과 미래 세력이 함께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미래도 거대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둘째 ‘독식과 기득권 정치의 타파’다. 미래대연합은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포용·공존·협력·중도'의 정치다. 미래대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은 ‘함께 사는 미래’다. 각자도생, 승자독식이 아닌 ‘공존사회’로 가야 한다”며 포용적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자임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에서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가자며 욕망의 연합이 아닌 비전의 연합, 민심의 연합을 지향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어떻게’에 대한 대안제시는 뭘까. 미래대연합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종 목표는 다당제 민주주의다. 제왕적 당 대표 권력의 분산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점하는 공직추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아직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일 수 있다. 미래대연합은 양당제의 폐해를 없애 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다짐하면서도 동시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언급한 “반윤과 반명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도 서 있다.
제3지대 신당론과 관련한 첫번째 쟁점은 과연 '합칠 수 있느냐'다. 전망과 기대는 엇갈린다. 먼저 선거연합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나 완전히 헤쳐모여까지는 못 간다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당 대표를 정하는 문제부터 지역구 출마, 비례대표 배분, 정책 조율 등 난제가 많다는 것이 비관론의 이유다. 여기에 "서로 생각이나 살아온 경로, 하는 일도 다른 정치인들이 주도권 싸움하고 다투다가 주저앉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낙관론도 존재한다. 조응천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신당들이 독자적으로 기호 3번, 4번, 5번, 6번을 받아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당론의 주요 인물들은 대체로 제3지대의 연대와 협력에 긍정적이다.
이 때 피해야 할 것은 '총선용 묻지마 연대 떴다방 이미지'다. 특히 양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연합의 명분’이다. 그들은 ‘왜 합치느냐?’라는 질문에 우선 답해야 한다. ‘어떻게 합치느냐’는 그 다음 얘기다. 총선까지 시간이 없으니 일단 개문발차한 뒤 손발을 맞춰 나가야한다는 현실론도 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선거 연대부터 합당을 통한 단일정당까지 옵션은 다양하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오래 간다. 따라서 최소한의 비전을 공유하는 ‘가치연대’는 가능하다는 말이 공감을 얻는다. 그 출발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지대 신당 파괴력 '이준석과 이낙연'에 달려
핵심은 이준석의 선택이다. 시간은 그의 편이고, 명분도 그에게 있다. 그는 “나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며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의 조건은 분명하다. 그는 “큰 집에 참여하려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만약 아니라면 그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것이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면 그런 결사체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본질적 질문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3지대 신당의 파괴력은 거대 양당의 전직 대표인 이낙연과 이준석의 '낙준연대' 성사여부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민주당 뿌리의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이미 연대를 공식화했다. 낙준연대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중도와 무당층까지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주목받는 인물이 김종인 위원장이다. 제3지대 신당의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선언한 최운열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의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특히 거대 양당진영 중심의 기득권과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를 위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넘쳐 흐른다. 누가누가 더 못하느냐의 양당 경쟁이 반복되고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중심의 일원화에 따른 사당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다양성은 사라지면서 과연 정당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양 당의 구성원 아무도 묻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의 대통령당 만들기’와 ‘야당의 제왕적 대표되기’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역사다. 차이가 있었다면 ‘만들기와 되기를 어떻게 하느냐’로 좀 더 세련되게 한 경우와 좀 더 거칠게 한 정도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쪼그라든 적나라한 권력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자극적이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면 제 답은 그렇지 않다”며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이다.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다.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개혁, 새로움, 미래 그리고 연합’의 제3지대 신당들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단순 합계로 20%대까지 나온 여론조사까지 있다. 최근 정권 심판론에 대해선 50%대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최대 17% 내외의 유권자가 심판론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미(未) 결정층도 대체로 15% 전후로 알려진다. 덕분에 제3지대 신당의 잠재적 지지도의 최대치는 30% 전후까지 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충청, 세대별로는 30대와 40대가 핵심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0~60석은 넘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제3지대 신당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거대 양당이 공천과정에서 얼마나 ‘혁신과 통합’의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더 관건이다.
현재 시점에서 제3지대 신당이 총선에서 존재감을 확인하거나 나아가 전통적 양당체제를 넘어선 다당제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느냐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관건은 ‘15%의 지지율’이다. 15%는 100% 선거비용 보전이 가능한 기준이다. 만약 제3지대 신당이 지지율 20%를 넘는다면 지난주 대만 총통선거에서처럼 제3당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낙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호남은 ‘윤석열에게 이기는 자’에게 전략적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한 표를 던지는 호남이다. 김부겸과 정세균 두 전직 총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통성을 놓고 맞대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남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이낙연의 정치적 미래가 열린다.
최근 설문 조사에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에 비해 20%포인트(p)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1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결과 역시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14%p 하락했다.
따라서 ‘이낙연의 광주 출마’가 필요하다. 제3지대 신당을 주도하는 리더급 또는 스타급 전현직 의원 모두가 지역구에 출마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은 지역구 의원이다. 지역구 승부에서 실패한 제3지대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
'尹심' 공천과 '明심' 공천 속 경쟁력 가진 후보 선택해야
단순 다수의 소선구제는 제3지대 신당의 정치적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제도는 지역구에서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거대 양당 간의 경쟁이 벌어진다. 영남과 호남에서의 경쟁도 각 지역의 지배적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2파전 양상이다. 다수득표자 1인이 당선되는 제도에서 유권자들은 유력 후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의 선택은 사표 가능성을 높인다.
1992년 정주영의 통일국민당과 1996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2016년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성공한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지역 기반과 대선 후보급 정치인이다. 제3지대 신당이 ‘경쟁력을 가진 지역구 후보’를 내는 게 중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양당의 공천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를 중심으로 10여 명 정도가 개혁신당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20~30명 정도가 신당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의 '이철규 공관위'와 민주당의 '조정식 공관위'라는 평가에 따른 각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 공천’ 에 대한 우려도 핵심이다.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라며 “저와 공관위원장께서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 오직 더불어민주당만 있을 뿐”이라며 “모든 후보가 공정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공천은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들이 포인트다. 대통령실과 장차관급 전직 공직자 5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당에 유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현역의원들과 공천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시한 이후로 보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34명) 중 일부는 영남과 서울 강남 출마를 선언했다고 한다. 좀 더 나눠보면 장차관 출신은 16명인데 장관 출신 절반은 험지로 향하고, 차관급은 국민의힘 현역의원과 공천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차 회의에서 “현직의원 7명 컷오프와 다선 18명의 감점 경선”을 결정했다. 또한 권역에 따라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했는데, 수도권은 80% 영남은 50%의 일반국민 여론을 공천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최대 35% 패널티와 청년 정치신인 최대 20% 가산점’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역대급 물갈이’ 전망도 나온다. 공관위의 공천규칙 발표 전부터 비슷한 얘기는 있었다는 게 언론의 전언이다. 현직의원 13명 정도가 교체 권고대상에 포함돼 있고, 특히 개인 지지도와 당 지지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영남지역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의 현역의원 교체비율은 43%였고 영남은 64%였다. 당장 대구만 해도 현역 '1인 생존설' 또는 '2인 생존설'이 나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처음 정치에 뛰어든 대통령실 출신에게 유리하게 룰을 정한 느낌”이라는 논평이 나오는 이유다. 한마디로 '낙하산 내리꽂기를 수월하게 만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실제로 컷오프(공천 배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주요 타격방향은 영남 출신 다선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 밖에 있는 총선 지휘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총선의 공천 밑그림을 그려 놓았을 것이라고 본다. “한 번의 회의로 목표를 잡아 권역별로 나누고 세말하게 내놓은 것 자체가 의중을 담아 맞춤형으로 내놓은 듯한 인상”이라는 말이다.
핵심은 ‘2차 컷오프’다. 이는 전략공천과 다름 없다. 2차 컷오프는 ‘공천신장 심사 평가 기준’에 따르는데 이를 통과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공관위가 특정 선거구를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구로 선정하면 현역의원도 자동 컷오프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컷오프에서 현역의원을 얼마나 컷오프 할지 알 수 없다. 결국 ‘현역의원 10% 컷오프 90% 경선 참여’는 아니라는 말이다. 공관위원이기도 한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은 교체지수나 심사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경선을 실시하며 “기본적으로 경선트랙”이라고 하지만 알 수 없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에는 경쟁력 여론조사, 도덕성, 당 기여도(사회 기여도), 당무감사, 면접등이 포함되는데 도덕성 평가는 무한대로 감점이 가능하다. 사실상 공관위의 재량범위가 무제한이다.
제3지대 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기 위한 필요조건
민주당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출처불명의 35명 명단이 나돌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위 20%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돈다.
당 안팎에서는 전략공천 지역구 배정과 비례대표 후보선정 등에는 계파가 반영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검증위원회에서 친명계들은 통과시켜주고 비명계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잘라버린다는 것이다. 비명계들은 공천절차에서 못 들어가고 사전에 다 아웃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경선 전 컷오프에서 비명계들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면 또 한 번 쳐내고 비명계 인사를 남겨 놓더라도 친명이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약자들만 남겨 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에는 탈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청년당원 1000명이 연쇄탈당 했다고 한다. 특히 이낙연계 기초자치단체장 출신들로 민주당 후보자격 검증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고, 당내 민주주의도 실종된 민주당에 남아 있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다”고 말한다. 민주당 공관위 첫 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독한 이 대표의 “공정한 공천관리는 총선승리의 핵심 열쇠”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 대표는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무를 복귀하고 나서는 이번 총선에 대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심란해 한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양당 모두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30% 전후로 나온다. ‘윤석열 대선승리연합’의 해체에 따른 이탈층, 특히 ‘2030의 스윙보터’가 이준석과 개혁신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물론 제3지대 신당의 지지기반은 유동적이다. 특히 젊은층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1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조사에 비해 5% 포인트 하락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가 결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제3지대 신당론 특히 개혁신당의 지지기반이 ‘수도권과 양당의 반발 또는 이탈층 그리고 중도성향 유권자’라는 것은 비례대표 득표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2016년 총선에서도 당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에 이어 비례대표 득표 2위(26.7%)를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25.5%였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심판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그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제3당에 몰리고, 반대로 민주당을 심판하려는 사람들 또한 제3신당을 지지하는 경우다.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파괴력은 충분하고 결국 이준석과 이낙연을 중심으로 리더급 또는 스타급 전현직 의원들 전원의 지역구 출마와 함께 ‘신당 돌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과 천하람의 대구 출마는 이낙연의 광주출마와 함께 제3지대 신당의 승부처다. 영남과 호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체세력으로 인정받느냐는 싸움이다.
개혁신당 중심의 제3지대 신당은 정치벤처 스타트업이다. 첫째, 그들이 꿈꾸는 세상의 비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출발점이다. 둘째, 역동성과 다양성의 균형이다. 정당의 생명은 민심에 대한 민감성과 대안제시와 실행능력을 겸비한 책임감이다. 셋째, 당내 다양성의 역동성을 통한 시민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당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느냐’도 고민해야 한다. 리더십의 영역이다. 이준석과 이낙연의 몫이다. 결국 리더십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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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호 동국대 교수 / 정치학
현재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동국대 졸업 후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했다. 선거 정당 의회의 정치과정을 전공으로 현재 안민정책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
박명호 동국대 교수 weeklyh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