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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비정규직 법안 통과 찬반 격론


지난달 27일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 통과됨에 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까지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엠파스에서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조사한 결과 총 3,408명이 투표해 그 중 46%가 찬성을 했으며 54%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번 법안의 골자인 2년 기간제 사용 전면 허용, 파견업종 제한 완화, 적법·불법 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 무력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훼손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했다.

입법에 찬성한 네티즌들은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에 꼭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을 내세웠으며 “정규직의 이권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노동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상적인 안만을 관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밝힌 네티즌도 있었다.

반면 이번 입법을 반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정규직조차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네티즌들이 많았다.

이유는 애매모호한 법조항을 적용해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이번 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물으며 “결국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국회 환노위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만들어 날치기 통과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전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입력시간 : 2006-03-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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