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국회 통과 58% "부작용 속출할 것"
3일 10년여를 끌어온 로스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이 등장하게 됐다.
기존 사법제도의 틀을 바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데에는 모두 이견이 없었지만 로스쿨 제도 도입에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히 많았다.
검색 포털 엠파스가 4일부터 ‘로스쿨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311명 중 58%(179명)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이는 42%(132명)로 나타나 네티즌 간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네티즌 ‘초대밝은세상’은 “로스쿨 등록금이 한 학기당 1000만원쯤이라고 들었다”며 “로스쿨은 돈 없는 사람에게는 장벽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이젠 개천에서 용 나오기는 글렀다”며 비아냥댔다.
또 ‘fourio’는 “로스쿨 입학이 법조인이 되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인데 2004년 로스쿨을 도입한 일본의 로스쿨 평균 입학 경쟁률이 7 대 1이 넘었던 것처럼 이젠 로스쿨 입학 고시가 판을 쳐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원이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네티즌 ‘비내림’은 “로스쿨 도입으로 수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서민들에게도 저렴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고 답했다.
‘keun95’는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많이 나와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민복지 향상에도 더욱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제는 로스쿨 자체보다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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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흔 객원기자 lunallena99@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