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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2008년 서울대 특기자전형 기출문제(인문계열)





■ 知彼知己- 출제 경향 알아보기



서울대의 2008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논술고사 문제는 ‘시장 경제 체제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을 주제로 출제되었다. 제시문 5개 중 3개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어서 이해하기는 비교적 쉬웠지만 논제는 그리 만만치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번 문제의 핵심이다.

■ 논제 분석 및 논제에 따른 논의 전개

【제시문 가】에 나오는 경제체제의 각 요소와 대비하여,【제시문 나】의 [1]~[4]에 제시된 각 사회의 경제적 특성을 각 요소별로 비교․분석하시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제시문 나】에 나오는 경제적 특성의 일부 또는 선택적 조합을 통해 【제시문 가】에 나오는 경제체제를 대체하거나 구조적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시오.

이 문제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은 제시문 [가]에 나타난 경제 체제의 요소와 제시문 [나]의 (1)~(4)에 나타난 경제적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경제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문을 살펴보면 [가]에서 분업은 노동 생산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잉여 부분과 교환함으로써 충족된다.

따라서 분업의 발생은 교환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성립되기 어렵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 수요에 미달되면 시장 가격은 오른다. 반대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 수요와 일치하면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한편, 상품이 지닌 가치의 보편적 척도는 노동이다. 그러나 일상의 거래에서는 화폐로 그 가치가 평가되므로 화폐가 모든 상품의 진정한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본다면 첫째는 화폐를 적게 소유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은 소비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시문 [가]에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일부는 다소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곧 초과 수요일 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더 높일 것이고 따라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화폐 경제는 물신주의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폐는 인간이 만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제는 거꾸로 화폐가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화폐를 숭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을 보는 척도도 바뀌었다. 옛날에는 성품이나 인품, 가치관 등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으나 현대 사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많은 화폐를 갖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

제시문 [가]의 또 다른 문제점은 ‘분업’은 개인의 노동을 단순 작업으로 파편화해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 체계가 분업화되면 노동 작업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보다는 기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및 지배 관계 형성, 기술적·지역적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내포한 분업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의 (1)~(4)에 담긴 경제적 특성을 분석해 보자. 먼저 (1)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경제가 과연 합리성을 갖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자유주의 입장과 사회주의 입장 사이에 오고 갔던 일련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경쟁적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한가’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경제와 달리, 국가가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폰 미제스와 그의 제자인 하이예크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이론적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스카 랑에는 ‘중앙 계획 당국의 가격 결정과 시장의 가격 형성 매커니즘 수용’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실현 가능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황과 다르다.

(2)에서는 달러와 함께 돌 바퀴가 중요한 화폐로 여기지는 야프(Yap) 섬을 소개하고 있다. 식료품 가게나 주요소와 같은 일상적인 상품 거래에서는 미국의 달러가 사용되지만 중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나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한 지참금으로는 커다란 돌 바퀴를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다. 돌 바퀴 화폐는 하나하나 고유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를 통해 새 역사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상품의 구매 수단으로서 부적절할뿐더러 휴대가 거의 불가능해서 일정한 장소에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폐만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치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 화폐가 모든 상품의 진정한 교환 가치의 척도라고 한 주장과 다르다.

(3)은 서양의 중세 봉건 사회의 장원 경제 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장원 경제 체제의 특성은 ‘자급자족 경제’라는 점과 ‘농민들은 토지의 대가로 영주에게 공물을 제공했고 영주는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농민을 보호해 주었다’는 점이다.

장원 경제 체제가 자급자족 경제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며, 영주와의 관계로 보아 농노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 시기의 분업은 산업 사회에서처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노동에 의한 파편화나 인간소외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흉년 시기에도 영주가 자신의 재산으로 농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했으므로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야마기시즘' 공동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4)는 ‘야마기시즘’이라는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야마기시즘 공동체는, ‘돈이 필요 없는 사이좋은 마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료나 분배가 없고 돈도 필요 없는 진정한 무소유 공동체의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개인 소유물이 없어서 서로 간에 소유물을 교환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뿐더러 교환 자체가 필요 없다. 필요한 물건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야마기시즘 공동체가 물건을 필요로 할 때에도 무료로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4)]는 시장 경제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를 통해 대안방안으로 모색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다

이렇게 각 제시문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제시문 [가]에서 시장 경제 체제 요소를 찾아 정리한 뒤, 이를 각각 제시문 [나]의 (1)~(4)와 비교․분석하는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논제의 두 번째 요구 사항은 [제시문 나]를 통해 [제시문 가]에 나오는 경제 체제를 대체하거나 구조적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라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제시문 [나]의 (1)~(4)의 장점을 조합하거나 또는 한 가지 경제적 특성으로 제시문 [가]의 단점을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글을 쓰면 논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답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나]를 통해 제시문 [가]의 문제점을 보완․대체할 수 없다는 답안도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 보면 제시문 [나]의 (1)∼(4)도 어느 정도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1)에서는 초과 수요 상태에서 분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곧, 중앙 계획 당국이 적정선에서 가격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 분배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중앙 계획 당국이지만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중앙 계획 당국이기 때문이다.

(2)의 야프 섬 사례는 계층․지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적 자산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 부딪힐 수 있다.

(3)은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당한 인신적 구속이 있었다는 점, (4)는 과연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야마기시즘 공동체 사람들처럼 전적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논제는 ‘제시문 [나]로 제시문 [가]를 대체․보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논하라고 했으므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 반드시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논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네 가지 경제 체제의 특성에 매몰된 논의는 절대 금물이다.

곧, 제시문 [나]의 네 가지 경제 체제의 특성으로 제시문 [가]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대체할 가능성이 없다면 물론이거니와 보완․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시문 [나]의 네 가지 경제 체제의 특성이 내포하는 한계까지 밝혀 논의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008서울대학교 수시 특기자전형 기출문제는 서울대학교 입학처> 입학자료실> 기출문 및 예시문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윤(유레카논술아카데미 성북캠퍼스원장)



입력시간 : 2008/04/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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