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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폐교의 부활] "폐교 활용가치 높여 지역경제 살려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복지기획과 양현오 사무관
농어촌 주민 복지향상·소득증대 위해 지자체의 적극 지원 필요





전국의 폐교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폐교재산의 임대.매각.활용을 담당하는 학교복지기획과는 전국에 포진해 있는 폐교를 적절한 사업자에게 연계해 각 지방에 방치된 채 낭비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폐교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폐교재산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소득등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비롯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폐교재산 활용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야 함은 물론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폐교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유지·관리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복지기획과 양현오 사무관은 각 지방에 방치돼 있는 폐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사무관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해도 오래 전부터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감안해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폐교재산 매각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특약조건을 제시해 활용 가능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지역 폐교들은 학교설립 당시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채납 받아 세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설립목적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로 학교가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양현오 사무관은 현재 폐교 활용이 매각보다 임대 위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학교설립 당시 토지 및 건물 등을 기부채납 한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임대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소득증대 지원을 통해 귀농인구가 늘어난다면 학교를 즉시 개교하겠다는 의미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폐교재산이 교육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임대료를 할인해 줌으로써 우후죽순 늘어나는 폐교를 되살리고자 힘쓰고 있다.

■ 일본의 폐교 활용 사례
민관 합동 지원으로 재활용률 80%…운영상 문제는 한국과 비슷



일본의 폐교활용 시설인 '교토예술센터'



일본의 폐교현황 역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하다. 일본 교육청 조사결과 1992년도부터 2001년도에 걸쳐 2,125개교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248곳, 동경177곳, 니가타 143곳, 카가와 8곳, 오키나와 1곳으로 매년 150~220개정도의 폐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가 폐교화의 주요 원인이다. 그밖에도 도시화와 상업화, 1차 산업 쇠퇴로 인한 농촌인구감소가 일본에서의 폐교증가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폐교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사회교육시설, 체육시설, 체험교류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재활용 중인 폐교는 전체의 80%로 2,125개교 가운데 1,748개교 정도다.

지방소재 폐교의 활용도는 80%미만인데 반해 도심부에 위치한 폐교는 대부분 새로운 시설로 거듭난 상태다. 이들 학교는 거의 폐교 후 2년 이내 재활용 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성 상 일본의 폐교들은 건물의 노후나 붕괴 등의 위험이 적어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의 폐교들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재생계획추진, 보조금반환면제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난에 의해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교의 재활용 형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사업 권한을 위임 받음으로써 지역 내 폐교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활용계획을 수립,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이 폐교 활용과 재구축 운영의 주체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 문부과학성에서는 폐교자원 재활용 기획, 홍보 마케팅, 폐교자원 재활용 가능성 소개 등 폐교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민관이 합동으로 폐교활용을 지원함에 따라 폐교의 재활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동경 토시마구에 위치한 ‘니시스가모창조사’와 교토부의 ‘교토예술센터’가 일본의 대표적인 폐교활용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니시스가모창조사는 교실과 체육관 공간이 연극.댄스연습장으로 변신, 지역간 교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있다. 아트네트워크재팬(안제이)이라는 엔피오에 의해 운영되는 니시스가모창조사는 월 80만엔(약 760만원)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이는 연간 1,000만엔(약 9,500만원)을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한편 교토부의 ‘교토예술센터’는 1994년 교토시 문화예술진흥책정위원회가 예술제전의 장소로 소학교를 활용한 것이 계기가 돼 2000년 교토아트센터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교토 폐교에 개설된 곳이다. 교토예술센터는 시민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으로서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예술센터는 문화도시라는 교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지역 사람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입력시간 : 2008/04/29 11:17




윤선희 기자 leonelg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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