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핵무기로 되돌아왔다" 주장DJ측 "민간 차원에 사용… 핵과는 무관"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김대중(DJ)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보수단체 일부에선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퍼준 돈이 핵무기로 되돌아 왔다"며 DJ정부의 햇볕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DJ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논란은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래리 닉시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2002년 3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4억달러를 지급한 것 이외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웃돈으로 줬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의혹사건' 보고서를 내 파문이 일었다. 국내에선 대북지원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이슈가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남에서 북으로 지원한 현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북한으로 유입된 현금이 전액 핵개발에 전용된다고 가정하면 4∼10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리 닉시 연구원은 2010년 1월 '한미관계, 의회 이슈'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자금으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핵 개발을 위한 물질과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대가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10억달러가 넘는 돈을 공개 및 비밀 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했으며, 북한은 당시에 외화 자금을 극비리에 추진하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물질 및 장비 구입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1998년과 2008년 사이에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금은 70억달러에 달하고, 여기에는 29억달러의 현금이 포함돼 있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에서 15억달러를 사용했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DJ정부 사람들은 "북한지원금은 경제 분야등 민간 차원에 쓰였으며 핵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박종진기자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