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출범 칼날 세운 사정 당국국세청·감사원·검찰 등 새 정부 국정철학 맞춰 기업 비리 척결 '칼바람'사법부도 정기인사 단행 재판 앞둔 총수들 '비상'
국세청, 감사원 또한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기업의 비리를 척결하고 경제민주화에 선봉이 되겠다는 각오다.
이렇듯 기업들에게 매서운 봄바람이 불고 있는 3월이다. 때문에 당분간 기업들의 시선은 법조 타운인 서초동에 고정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2월 말엔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3월부터 대기업 관련 수사와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65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5일자로 단행, 이로 인해 상당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법조 인사에 따라 당장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먼저 신세계그룹은 초비상 상태다. 정용진 부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지난달 5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검사가 바뀔지 모르고, 기소 여부도 3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현대자동차도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관여한 사람들의 처벌 여부가 관심사다.
이외에도 재판을 받게 되는 재벌총수들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정용진 부회장 이외에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남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항소심이 3월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검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검란'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등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이 재계 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법조계에선 대검찰청의 중수부 폐지 등 새정부 개혁대상 1순위로 꼽히는 검찰이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면서 총수 재판을 앞둔 기업들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계에 3월이 '잔인한 달'이 되고 있다.
송응철기자 se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