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엇박자' 인사 교체할 듯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을 하는 것과 별도로 청와대와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의 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 사실상 2기 박근혜정부의 출범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개각과 관련, 출범 이래 가장 중점을 둬 온 남북 통합(통일) 분야에 관계된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도 손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남북관계의 혁신적 변화에 반대 입장에 서거나 걸림돌 작용을 한 인사들을 우선 교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체 대상자를 '권피아'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최고 핵심 권력에 있으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특히 남북 분야에서 엇박자 행보를 취한 인사들을 가리켰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남북관계 변화에 두었다. 박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원칙'을 앞세워 북한과 대화를 모색한 것이나 올해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펴고, 처음 출범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자처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통일(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한 내부 반발에 직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을 상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저항이 컸다는 후문이다.
예컨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는 개성공단 문제, 트레스덴 선언 내용 등에서 박 대통령과 견해차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재준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라인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적개심을 갖고 통일정책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2기 정부'출범을 계획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안보라인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나 북한의 무인기 사건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국가안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져 기존 안보라인의 교체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빈축을 샀다. 김 실장은 지난 4월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통일ㆍ안보ㆍ정보ㆍ국방의 컨트롤타워"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라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혀 언론과 여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지난해 4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 핵심기반시설 분야의 위기 징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라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기도 했다. 김 실장이 교체된다면 청와대 안보팀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명박정부부터 장관직을 수행해온데다 최근 북한 무인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책임론이 거론돼 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부터 조직 내외부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따랐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남북 분야에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청와대 안팎에서 '권피아'의 핵심으로 분류돼 왔다. 김 실장에 대해선 여야는 물론 여론으로부터 '소통'문제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왔다는 지적과 함께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힌 적도 있어 이번 개각 때 교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종진기자 jjpark@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