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20대 국회 들어 11번째다.

박 회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리 경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골병이 들고 있다”며 “격랑 속 흔들리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박 회장은 “올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26건 중 기업 지원 법안은 9건에 불과하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나 기업 모두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려해야 한다”며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각 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계 요구사항을 담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 입법 과제’를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비(非)식별 처리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관련 3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서비스산업 활성화,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등 17건의 현안에 관한 내용도 과제에 담겼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