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밤길,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공권력 사각지대 우범지역 속속 생겨나부녀자 성폭행·강도·살인 등 갈수록 흉폭, 사기·위조 등 지능범도 급증
한국의 ‘국경없는 마을’로 알려진 경기도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서 만난 주민 오 모(46ㆍ여) 씨는 동네가 외국인들로 넘치면서 살벌하고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원곡동 토박이라는 최인송(82) 씨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동네가 무질서해지고 밤에는 여자들이 나다니는 것을 꺼린다”고 했다.
기자가 만난 원곡동 주민들 중 상당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일부는 성범죄나 강력 범죄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을 들먹이며 반감을 나타냈다.
그렇게 된 데는 올 초 원곡동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사건도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 원곡동에 살던 중국인이 한국인 부인을 토막살인한 엽기적인 사건은 큰 충격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그로부터 1주일 가량 지난 2월에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중국 동포 왕 모 씨가 새터민(탈북자)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잇달아 살해해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웠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26만 3,000명(불법체류 8만 2,0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150명으로 2005년 2,322 명에 비해 35.6%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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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의 박완석 간사는 “한국에도 미국의 할렘과 같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범지역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이제 해만 지면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함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경찰조차 접근을 꺼린다”고 말했다.
외대연대에는 강간 등 일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성폭행 사례도 상당수 접수돼 있다. 한 회원은 "할머니와 살던 소녀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고 며칠 뒤 다시 끌려가 불법체류 외국인 6명으로부터 윤간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놨다.
■ 영주권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행
외국인 범죄는 초기엔 단순 절도, 폭력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차 흉폭화, 지능화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범죄(단속)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01년에 비해 1.5~2배 이상 늘었고 사기, 위조 등 지능범은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의 2005년 범죄 분석 자료에서도 외국인 범죄는 전체 범죄의 0.4%에 불과했으나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외국인 범죄 중 1.4%를 차지했고 통화ㆍ문서 위조범죄는 8.4%나 됐다.
특히 자국의 금욕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난 이슬람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04년 파키스탄 산업연수생인 K씨는 부산의 여중생(1학년)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납치, 성폭행한 뒤 동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다가 체포됐다. 2005년 9월에는 서울에서 길가는 여고생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외국인 범죄는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이래 외국인 노동자가 반월ㆍ시화 공단에 취업하고 중국 동포들의 입국이 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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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ㆍ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돌고 있습니다. 매뉴얼 중엔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원석 간사는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노린 외국인 범죄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2005년 8월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체류자는 40대 정신지체 여성에게 접근, 임신시킨 뒤 한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 혼인을 요구하며 가족들에 행패를 부리다 강제 출국조치됐다.
장애인보호시설에 있는 여성을 유인, 납치해서 임신시킨 후 애를 낳고 혼인신고한 불법체류자도 있다. 박 간사는 “서남아시아 외국인의 경우 일부 다처제인 데다 서류 위조가 쉬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한국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의 가구 공장에 다니는 방글라데시아인(35)은 20대 한국여성에게 교환학생이라며 접근, 부친은 방글라데시아의 대지주라며 유혹해 결혼까지 하였으나 모두 거짓이고 미혼 서류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이혼당했다.
최근에는 저학년에서 고학년,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영어 열풍이 불면서 이에 편승한 하이칼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무자격 영어강사가 판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범죄 등에 연루되는 등 불량강사도 부지기수다.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의 김 모 씨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의 범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B대학의 영어교수는 문란한 성생활로 유명한데 학생이 임신을 하자 강제로 낙태시키고 칼을 휘둘러 죽음 직전에 이르게까지 했다.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5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의 유명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강의하는 미국인 R씨는 난폭한 행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했는데 시민연대 회원이 R씨의 행동을 인터넷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 외국인 폭력조직도 세력 점차 넓혀가
국내 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만든 폭력조직도 생겨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라만파’라는 조직은 러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입국 브로커 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슬람 노동자들은 ‘하왈라’라는 일종의 외환거래 조직을 통해 외환 밀반출을 시도하고 있다. 2004년 9월과 11월, 부산에서는 국내 최초로 방글라데시인들이 만든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는데 거래액이 440억원에 달했다. 2005년 5월에는 거래액이 600억원에 달하는 이란인들의 하왈라 조직이 적발됐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4월까지 21만 4,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해 외국인 범죄자 중 사법처리된 외국인은 1만 7,379명이다. 2000년(5,134명)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검거율이나 사법처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는 “외국인은 기초적인 신분확인 자료가 불충분해 수사가 어렵고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지역만 떠나도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민간인 전문조사단체에 사건을 의뢰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한국증거자료수사대(INS) 문선우 팀장은 “민간조사단체들도 나름대로의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어 외국인 범죄 중 경찰에 의뢰하기 곤란한 사건을 문의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몇 해 전 외국인 노동자가 공장 사장 부인을 강간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 추적한 결과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복행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 경찰서 원곡지구대 이강원 팀장은 “원곡동 거주민 6만 5,000여 명 중 외국인(합법ㆍ불법 체류자 포함)은 절반 정도로 외국인 범죄가 많다”며“불법체류자 범죄는 파악이 어려워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대연대의 박원석 간사는 “조만간 국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내국인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 자료 확보 등 외국인 범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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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차장 j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