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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愛세계] 인터넷과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 능성
2008년 서울대학교 모의고사 (인문계열 나형 문항2)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의 발달은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가상공간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008서울대 모의고사 문항2는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 知彼知己- 출제 경향 알아보기

2008년 서울대학교 모의고사 나형 문항2(가형 1문항과 동일)는 정보화 시대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개의 제시문 중에서 두 개의 제시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출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제시문이 쉽다고 문제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니다.

교과서 제시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답을 기술한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각적이고 창의적인 발상과 비판적인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 더욱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제시문이 쉬우면 요구하는 답안은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학습법에서 벗어나 다각적이고 비판적인 심화학습이 필수적이다.

■ 논제 및 제시문 분석

논제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논제1은 세 제시문의 공통 주장을 요약하는 문제이고 논제2는 각 제시문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를 요구한다. 두 문제 모두 제시문에 핵심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평소 자주 접하던 주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논제3은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이다. 논제1과 논제2를 충분히 고민하고 답을 기술한 학생들은 논제3에서 종합적인 사고와 방안을 기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논제를 구성하였다.

논제1이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했는가를 묻고 있다면 논제2는 반론을 통한 다각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제3에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논제이다.

제시문은 딕 모리스의 <인터넷과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 대화>와 고등학교 <도덕>및 <사회문화>교과서에서 각각 발췌하였다. 3개의 제시문은 모두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제시문(가)의 핵심내용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제시문(나)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다 준 가상공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공간은 자유롭게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자아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사회나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공간이다

. 또한 공동체의 상호교류를 통해 분석력과 판단을 기를 수 있으며 타인과의 협조와 비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민주적 학습의 공간으로 기술되어 있다.

제시문(다) 또한 정보 통신의 발달을 전제로 하면서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제시문(다)는 정보통신의 발달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새로운 지식근로자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중간계층의 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의 증대로 빈부격차의 완화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평적 사회를 만들어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 질 것이며 주민자치의 다양한 정치참여를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 논제에 따른 논의 전개

(논제1)

논제1은 세 제시문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는 문제이다. 세 개의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정보 통신의 발달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관점에 주목하여 핵심내용을 기술하면 된다. 제시문(가)는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시문(나)는 어느 정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에서 자아의 성숙과 가상공동체를 통한 상호교류로 비평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관점이다.

제시문(다)는 정보 통신의 발달이 수평적 사회조직을 만들고 권력을 시민 사회로 분산시켜 이상적인 민주주의로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논제2)

논제2는 각 제시문의 핵심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각 제시문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시문(가)에서는 우선 인터넷이 어떠한 조직이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쌍방향 대화가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들 수 있다. 일정비용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용은 정보의 빈자와 부자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며 현실적으로 인터넷이 정치참여보다는 개인적 편익을 위한 인터넷 사용에 편중되고 있음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조직이나 기관의 여론몰이로 전락할 수 있으며 정치적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 단계와 계통을 거침으로써 실시간으로 전자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제시문(나)에서도 가상공간이 상호 비평을 가능하게 하기 보다는 익명성을 통한 최소한의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음해성 비판을 통해 자아의 성숙이 아니라 자아의 파편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제시문(다)에서는 권력의 분산보다는 ‘파놉티콘(원형감옥)’처럼 정보화 사회가 감시의 사회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창의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논제3)

논제3은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상해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고 있다.

논제2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야 함으로 제기된 반론을 뛰어 넘어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설계도를 그려야 하며 그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정보화 시대에 따른 민주주의를 구상해야 함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과연 정보화 시대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인터넷과 가상공간이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권력을 시민사회에게 분산시키고 정보의 빈자들에게 폐쇄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정치참여의 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소수에 편중된 정보가 아닌 다수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한 카피 레프트 등 다양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원활한 인프라 구축,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나 기본적 교육이 병행돼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제시문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보화 시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자신이 구상한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논지의 일관성도 염두에 두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모의논술원문은 서울대 입학관리본부(http://admission.snu.ac.kr/)>입시자료>기출문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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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7/1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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