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관계사 비리 의혹에도 사정 비켜가"비리 눈감아주고 수사ㆍ조사 진척 안돼"A의원 측 "비리ㆍ특혜 없어, 악의적 소문일뿐"
관피아 척결 사정기관 총동원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 국가개조를 위한‘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공직개혁을 위한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종래 사정기관의 관피아 척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관피아에 대한 사정은 주로 검찰이 주도한 가운데 얼마 전부터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도 본격 착수하면서 전방위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관피아 척결 1순위로 ‘철피아(철도마피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검찰의 철피아 수사과정에서 감사원 간부가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자 관피아 조사 작업을 감사원 안팎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다. 감사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공기업들은 일제히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피아와 관련해 이미 상당한 사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 “감사원이 관피아 조사 대상으로 3~4개 공기업과 대기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직원 철피아 비리 연루 사건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코레일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 외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도 관피아 척결에 나섰다. 국세청과 공정위 등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탈세, 로비, 리베이트, 담합 등 각종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철도공단 납품 비리 의혹 도마에
감사원은 철피아 조사와 관련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더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D사와 S사 등이다. 또 감사원은 이들 기업이 다른 공기업으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독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D사와 S사의 비리를 눈감아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D사에 대해서는 특정 정부 부처 실무자 등과 연결돼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D사는 영남 지역 업체로 관련 업계에서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다 정치권 인사가 이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D사는 막강한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특정분야에서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상당부분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를 입은 정황이 있다. 감사원은 이 회사를 조사해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여권 A의원 ‘걸림돌’인가?
그러나 일각에서는 D사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사의 최대 주주가 여권 A 의원인데다 부친 때부터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철피아 수사에서 D사는 철도시설공단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모두 비켜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 A의원이 버티고 있는데다 선친 때부터 다져놓은 인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특정 업체와 밀접한 여권 A의원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사 측 관계자는 “독점적 기술로 유관 기관에 우월적으로 납품하는 것이지 A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A의원 측도 “기술력에 때문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간에 A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과 관련, 국가개조를 위한‘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한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공직개혁을 위한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종래 사정기관의 관피아 척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관피아에 대한 사정은 주로 검찰이 주도한 가운데 얼마 전부터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도 본격 착수하면서 전방위 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관피아 척결 1순위로 ‘철피아(철도마피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감사원은 최근 검찰의 철피아 수사과정에서 감사원 간부가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되자 관피아 조사 작업을 감사원 안팎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시해 왔다. 감사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공기업들은 일제히 내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관피아와 관련해 이미 상당한 사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 “감사원이 관피아 조사 대상으로 3~4개 공기업과 대기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직원 철피아 비리 연루 사건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코레일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 외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도 관피아 척결에 나섰다. 국세청과 공정위 등은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 탈세, 로비, 리베이트, 담합 등 각종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철도공단 납품 비리 의혹 도마에
감사원은 철피아 조사와 관련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기업이 더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납품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D사와 S사 등이다. 또 감사원은 이들 기업이 다른 공기업으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시장독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D사와 S사의 비리를 눈감아 준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부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D사에 대해서는 특정 정부 부처 실무자 등과 연결돼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D사는 영남 지역 업체로 관련 업계에서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다 정치권 인사가 이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D사는 막강한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특정분야에서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상당부분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를 입은 정황이 있다. 감사원은 이 회사를 조사해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여권 A의원 ‘걸림돌’인가?
그러나 일각에서는 D사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사의 최대 주주가 여권 A 의원인데다 부친 때부터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철피아 수사에서 D사는 철도시설공단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모두 비켜가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 A의원이 버티고 있는데다 선친 때부터 다져놓은 인맥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정부와 여당이 특정 업체와 밀접한 여권 A의원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사 측 관계자는 “독점적 기술로 유관 기관에 우월적으로 납품하는 것이지 A의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A의원 측도 “기술력에 때문에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간에 A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다”고 말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