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마무리… 수도권 핵심도시로"
그 가운데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지역주민과 호흡하며 그들의 삶의 문제와 지역 현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역 발전이라는 중책이 기초단체장의 어깨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간한국>은 창간 50주년을 맞아 전국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전하고 중앙정치와는 다른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의 모습을 심도 있게 조명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김포시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그만큼 도시가 역동적이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실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서울과 접해 있는데다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2개 공항, 경인 아라뱃길의 물길도 갖고 있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상징적 '평화시'로,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엔 최적의 기반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김포시를 이끌고 있는 유영록 김포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ㆍ4 지방선거에서 재선돼 유정복 현 인천시장 이래 12년 만에 '연임 시장'의 기록을 세웠다. 지난 4일 김포시청 시장실에서 유영록 시장을 만나 6기 시정의 비전을 들어봤다.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는 5기 시정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행정의 연속성, 즉 급격하게 시민도 늘고 도시 인프라 등이 필요한데 단임으로 끝나면 연속 발전이 안된다는 시민의 의식,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 5기 때 추진해온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평가한 것으로 본다."
-5기 시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시민이 가장 바라는 바는.
"도시철도 건설이다. 이는 1조5,000억 프로젝트로 민선3기에서 시작했으나 진척이 안됐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우리시 재정능력에 맞는 최적안을 제출했으나 서울시, 경기도, LH공사의 입장차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민선5기 말인 지난 3월 기공식을 가졌다. 그 외 한강신도시, 한강시네폴리스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주길 가장 바라고 있다."
-민선6기 시정의 추진방향과 기조는.
- 민선6기 시정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은.
"우리시는 지난 8월말 인구 33만을 넘었다. 도시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한강신도시 안정화 등에 따라 머지않아 인구 60만의 거대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육, 문화, 교통, 경제, 복지 등 시정 전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절실한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 김포시는 외지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기존 토착주민들과의 융합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은.
"먼저 주민 통합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오신 분과 기존 김포 분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다른 데 시민참여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입장차를 조율해가고 있으며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또 도시 개발에 따른 집중 투자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는 그에 상응한 복지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통 등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지와 연계된 환경친화적 전원생태도시, 국제적 규모의 테마형 관광지 조성 등을 포함한 관광휴양도시, 국제무역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는 통일화합도시 조성 등 4가지 미래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는 북한과 접경지역인데다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규제가 많아 시 발전에 제약이 클 텐데 대책은.
"김포시는 1950년 분단 이후 군사보호 규제가 많아 한강 철책선으로 둘러싸였는데 2012년 9.8km를 걷어내기로 해 현재 김포대교 아래 1.4km를 걷어냈고 나머지를 군과 협의 중에 있다. 통진읍 5개면도 군사보호규제로 묶여 있다가 올 3월 많이 풀렸다. 또 애기봉을 평화생태공원화 하기 위해 시설을 철거하고 현대화하고 있는데 전에는 분단의 상징이었다가 앞으로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 7ㆍ30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이 지역 홍철호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어서 함께 중앙정부와 문제를 풀고 있다."
- 김포시를 '평화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복안은.
"김포시는 개성과 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경인항 및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향후 남북한 화해 및 협력과정에서 유발될 특수행정 수요 선점을 위한 평화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대표들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시로서의 김포의 역사성·당위성을 대내외에 선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및 평화누리길, 접경지역 평화생태체험마을 조성 등 평화시 조성 기반구축을 확고히 하고 있다."
-김포시 차원에서 북한과 경협 등 교류는 있나.
"아직 그런 부분은 없다. 현재 남북경협은 경기 파주를 축으로 한 개성공단과 강원 고성이 축인 금강산관광 정도인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여러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은 비무장지대가 육지로 연결돼 있어 민통선 통과가 어렵지만 김포의 경우 한강이 민통선이지만 실제는 민통선 개념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도 김포는 북한 개풍군으로 다리만 놓으면 훨씬 경쟁력이 있다. 이는 국가계획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남북평화 DMZ 개발에 관심을 표명해 왔는데 광복 70년이 되는 내년에 김포시에서 큰 그림을 그려볼까 한다."
-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착, 발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 민선 6기가 들어섰지만 현실은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와 거리가 멀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자치 행정이 돼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큰 걸림돌이다. 지방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줘야 하는데 인사, 예산 등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받고 있다. 우리나라 세입의 경우 국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세입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국세와 지방세 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지자체가 제대로 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통제로 인해 시 공무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매년 인구가 3만명 가량 늘고 있고 LH 등으로부터 도시 기반시설을 인수받으면 도로, 공원 등도 급격히 늘어나 이를 관리할 공직자가 필요한데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에 자율권이 없다.
주민의 자치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됐던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광역은 아니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공천제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다. 시민들의 안전, 복지, 교통, 행복 등은 정당과 그다지 관련 없다. 정당공천제가 있게 되면 의회와의 관계에서 중앙에 예속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의 경우 공천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은 원활해질 것으로 본다."
- 연임 시장으로 6기 시정 2개월이 지났는데 김포시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김포처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곳도 드물다. 우리시는 서울과 접해 있고 2개 큰 공항이 인접한,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의 물길도 갖고 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 김포 시민들께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살기 좋은 중심도시, 행복하고 안전한 김포시가 되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아울러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 일 할 것이라고 말씀 드린다."
■유영록 김포시장 프로필 -서강대 철학 학사 -서강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상무위원 -제5·6대 김포시장
김포=박종진기자 j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