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수사단 신설…박 대통령의 ‘부패척결’실행
朴대통령 “경제걸림돌 적폐 척결해야”
대검 ‘중수부’ 대신할 부패수사단 구성…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설치
박 대통령 ‘부패척결’ 의진 단호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부패척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가운데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 신설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검찰 산하에 특별 기구가 신설된 만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사정 바람’이 불 것이란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 척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강조해 사정 범위가 종래와 달리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기에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비리와 관련된 것은 빠짐없이 조사하고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처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신설
박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때문에 정가와 법조계 주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정(司正)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6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한시적인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폐지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할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신설했다.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등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김기동 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으로서 방산 비리 수사를 총괄지휘했다. 김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개 팀으로 구성돼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각각 맡는다.
또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가 설치됐고 초대 부장에는 박찬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임명됐다. 기존 합수단 멤버였던 이명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은 방위사업수사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올해는 4월 총선이 있고 정치권 부패척결과도 관련해 공안 부서의 역할이 중시된다. 이번검찰 인사에서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고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ㆍ2ㆍ3ㆍ4부장에는 이원석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최성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조재빈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김재옥 대검 공안1과장이, 공안2부장은 이성규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이 각각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ㆍ공안부장을 지방 검찰청의 특수ㆍ공안부장으로 발령해 각 지방의 수사역량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임관혁 특수1부장과 배종혁 특수4부장은 각각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김신 공안2부장과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각각 대구지검 공안부장과 광주지검 공안부장으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문홍성 부단장은 대전지검 특수부장으로 발령됐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신규 임용 형식으로 법무부·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됐는 데 권정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이영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에 임명됐다. 박태호·박승환 행정관도 각각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복귀했다.
전방위 ‘사정바람’ 부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16년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도 검찰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장관이 대검 산하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반부패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반부패 수사 태스크포스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다.
반부패 태스크포스는 대검 산하에 설치돼 총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대형 비리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전해진다. TF 조직은 과거 대검 중수부처럼 곧바로 주요 수사 내용을 대검 반부패부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인력 배치도 유동적으로 해 평소에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급 팀장 1명과 부장검사 1∼2명 정도로 유지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부패수사가 진행될 경우 전국 단위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라 검찰이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전면에 나서면서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비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 전반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는 사정바람이 어느 정도 세기로,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검찰 산하에 특별 기구가 신설된 만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사정 바람’이 불 것이란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 척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과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강조해 사정 범위가 종래와 달리 광범위하게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기에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비리와 관련된 것은 빠짐없이 조사하고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처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신설
박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 검찰은 부정부패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때문에 정가와 법조계 주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정(司正)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6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한시적인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폐지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할을 대신할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신설했다. 단장에는 김기동 대전고등검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김기동 단장은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장으로서 방산 비리 수사를 총괄지휘했다. 김 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원전비리 수사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개 팀으로 구성돼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을,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을 각각 맡는다.
또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가 설치됐고 초대 부장에는 박찬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임명됐다. 기존 합수단 멤버였던 이명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은 방위사업수사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올해는 4월 총선이 있고 정치권 부패척결과도 관련해 공안 부서의 역할이 중시된다. 이번검찰 인사에서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고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을,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정수봉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ㆍ2ㆍ3ㆍ4부장에는 이원석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최성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조재빈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김재옥 대검 공안1과장이, 공안2부장은 이성규 법무부 공안기획과장이 각각 맡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ㆍ공안부장을 지방 검찰청의 특수ㆍ공안부장으로 발령해 각 지방의 수사역량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임관혁 특수1부장과 배종혁 특수4부장은 각각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김신 공안2부장과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각각 대구지검 공안부장과 광주지검 공안부장으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문홍성 부단장은 대전지검 특수부장으로 발령됐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신규 임용 형식으로 법무부·검찰로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됐는 데 권정훈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이영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에 임명됐다. 박태호·박승환 행정관도 각각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복귀했다.
전방위 ‘사정바람’ 부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016년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도 검찰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며 “특별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장관이 대검 산하에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반부패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특별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해 반부패 수사 태스크포스에 대한 의중을 드러냈다.
반부패 태스크포스는 대검 산하에 설치돼 총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대형 비리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전해진다. TF 조직은 과거 대검 중수부처럼 곧바로 주요 수사 내용을 대검 반부패부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인력 배치도 유동적으로 해 평소에는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급 팀장 1명과 부장검사 1∼2명 정도로 유지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부패수사가 진행될 경우 전국 단위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라 검찰이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전면에 나서면서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비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 전반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이는 사정바람이 어느 정도 세기로,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홍우 기자 lh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