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카드로 대중국 압박 피해… 北, 박근혜정부 압박 나설듯
G7 국가들 중국 압박 한 목소리… 中, 북한 핵ㆍ미사일 활용 의도 보여
북한의 방중은 중국의 고도의 전략… 국제사회 압력으로 북한 카드 빛 바래
北, 핵ㆍ미사일로 ‘갑질’한국 제1 타깃… 서해 NLL, 남북 접경지대 충돌 가능성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일행 40여명이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 부위원장의 방중은 예상되지 않은 사건(?)으로 이후 여러 해석과 뒷말이 나왔다.
게다가 이 부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인 회동을 하면서 억측은 부풀려졌고 북중관계는 물론,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중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이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런 가운데 정통한 대북 소식통과 국제 정보관계자들을 통해 이 부위원장이 방중한 배경과 북중 양국이 나눈 대화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이수용 부위원장 일행의 방중은 중국 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고, 중국이 급하게 북한을 부른 것은 이에 앞서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와 관련 있다. 이수용의 방중은 북한의 핵ㆍ미사일과도 연계된 것이어서 한반도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 수도 있었다.
결국 G7 국가와 중국 간 힘겨루기 과정에 밀린 중국이 비상수단으로 북한 카드를 꺼냈고, 이에 놀란 G7 등이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중국과 일정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을 통해 핵ㆍ미사일의 큰 진전과 식량 지원 등을 기대한 북한은 파워게임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소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작은 선물만 갖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한 북한은 방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한국을 통해 얻어내려 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 대화가 아닌 무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또 다른 한풍이 넘실되는 상황이다.
북한 이수용 일행 전격 중국 방문
지난 5월 3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의 중국 방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올해 초인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일본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송금 원칙적 금지 등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법에 공식 서명했고, 유엔 안보리는 3월 2일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공식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도 마지못해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대북 제재에 머뭇거리자 국제사회는 증시를 통해 중국 경제를 흔들었고 위기를 실감한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북중관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관영 매체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북중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인 것은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구체화하고 일본과 더불어 중국 압박에 나서면서다.
중국은 5월 6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의 7차 당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내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이 7차 노동당 대회 개막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데 이어 9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고 북중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제4차 핵실험은 기존 핵실험과 전혀 다른 수소탄 실험이어서 중국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하면 중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질 수 있고, 나아가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에 관한한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의 방중은 단적인 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나 언론은 김정은 체제가 북중관계 개선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로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중국이 초청한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수용 일행의 방중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북한은 상당히 고무된 가운데 외교 사령탑인 이수용을 대표로 40여명의 핵심 요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번에 이수용과 함께 방중한 인사들은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요직을 오른 새 인물로 그만큼 북한은 방중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고 전해왔다.
또 다른 베이징의 중국 및 북한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통해 얻는 것은 별로 없다. 단, 북한을 활용해 대외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중국에게 그런(대외용) ‘양날의 칼’이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일본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부른 데는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즉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을 압박한 데 대해 북한 카드로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G7 정상회의 중국 압박… 中, 북한 카드 꺼내
중국이 북한 고위 관료의 방중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고 전격적이었다. 주변 국가들에서도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로 출발한 북한을 중국이 이렇게 빨리 손을 내밀 것으론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의 요청이 아닌 중국의 초청이란 점에서 여러 억측이 나왔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 불거진 것이어서 중국의 조치엔 큰 의문 부호가 따랐다.
그런데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과 미국 등의 국제 정보통에 따르면 중국이 예상을 깨고 북한을 부른데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G7은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번 G7 회의에서는 정치ㆍ외교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중국과 북한이 주요 타깃이 됐다. 북한핵 문제는 유엔 등에서 실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 문제는 전혀 달랐다.
G7 국가는 물론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들까지 중국 압박에 동참한 것이다. 개최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할당된 50분 정도를 몽땅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관련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과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할애했다.
아베 총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 엄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결국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 국가의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 분쟁해결은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라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았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자 경고였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G7은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포럼”이라고 지적하고 “동맹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자리로 만들거나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켜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G7은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철강의 과잉공급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으로선 억울했지만 G7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들까지 등을 돌리고 ‘중국 고립화’에 나서자 위기감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G7 회의 직후 중국은 북한을 불렀다. 베이징의 중국 및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신무기를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의 대 중국 압박을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겉으론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비판하면서 물밑에선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종래와는 다른 수소탄 실험이란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두려움과 경각심을 늘 갖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거의 ‘공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그런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을 상대하기엔 제격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막무가내식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최대 약점인 ‘경제’를 앞세워 북한 핵과 미사일을 통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 등을 압박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수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것보다 북한을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고 직접 나서지 않는 이점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중국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부르고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까지 이뤄진 것은 위와 같은 점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6∼7월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식량과 핵ㆍ미사일과 관련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중국의 제안에 크게 고무됐었다고 한다. 북한은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하지 못했고 최근 미사일 실험도 실패로 끝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중국의 도움 없이는 확실한 수소탄 실험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있다.
북한이 방중 인사에 외교 수장인 이수용을 비롯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 입각하거나 진급한 정예 요원을 대거 동행시킨 것은 중국의 큰 선물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중 사령탑인 이수용 부위원장이 첫 일정으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은 중국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그러한 북한에 “중국의 소중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태도였다. 북중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9월 방중설도 불거졌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은 긴장했고 우리 정부 또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북한 빈손으로 돌아갔나
중국이 전격적으로 북한에 손짓하자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와 중국에 쏠렸다. 그러나 북한의 방중 배경은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이수용 부위원장 일행이 중국에 입국해 본격적인 행보를 할 때쯤 국제 정보 관계자들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부른 실질적 이유가 밝혀졌다. 동시에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과 국제관계 정보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미국 등 서방국과 맞서려 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가장효과적인 타개책을 고민했고,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중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이 취약한 ‘경제’를 흔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제사회가 일시에 중국에서 자금을 뺄 경우 중국 증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옮기려 하자 시진핑 주석 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왔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당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증시를 흔들자 시진핑 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수용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 주장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북한 입장에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이수용 부위원장 일행은 큰 기대를 갖고 방중했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의 식량 지원을 약속받은 게 그나마 수확이라는 평도 따른다.
北, 방중 효과 거의 없어…남북관계 격랑 예고
북한은 이번 장중을 통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천명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 현실화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는 무너졌고 김정은 체제의 경제 위기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한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실험을 성공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 등 군사력 진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김일성ㆍ김정일이 하지 못한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시키면서 이전과는 다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면서 “핵과 미사일을 토대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ㆍ김정일과는 다른 대외 관계를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김일성ㆍ김정일 시대는 대외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무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김정은 시대는 핵(수소탄)과 미사일로 상대를 압박하고, 협상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대화ㆍ협의는 닫아둔 채 압박을 우선해 얻을 것은 얻고 무력 도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7차 당대회의 핵심이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천명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골자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 손에 핵과 미사일을 들고 다른 손엔 경제 주머니를 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 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갑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갑질의 제1 상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제시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비핵화가 우선돼야 대화든, 교류든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한 강대강(强對强) 대결 국면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한 인사들 중에 강경파와 핵ㆍ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인물들이 적잖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제1 타깃으로 한국이 거론된다. 소식통은 앞으로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경제’와 관련한 대화나 지원 요청을 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도발이나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남북관계에 격랑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특별취재반
G7 국가들 중국 압박 한 목소리… 中, 북한 핵ㆍ미사일 활용 의도 보여
북한의 방중은 중국의 고도의 전략… 국제사회 압력으로 북한 카드 빛 바래
北, 핵ㆍ미사일로 ‘갑질’한국 제1 타깃… 서해 NLL, 남북 접경지대 충돌 가능성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일행 40여명이 지난달 말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다. 이 부위원장의 방중은 예상되지 않은 사건(?)으로 이후 여러 해석과 뒷말이 나왔다.
게다가 이 부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례적인 회동을 하면서 억측은 부풀려졌고 북중관계는 물론,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지만 중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이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그런 가운데 정통한 대북 소식통과 국제 정보관계자들을 통해 이 부위원장이 방중한 배경과 북중 양국이 나눈 대화의 실체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이수용 부위원장 일행의 방중은 중국 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고, 중국이 급하게 북한을 부른 것은 이에 앞서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와 관련 있다. 이수용의 방중은 북한의 핵ㆍ미사일과도 연계된 것이어서 한반도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 수도 있었다.
결국 G7 국가와 중국 간 힘겨루기 과정에 밀린 중국이 비상수단으로 북한 카드를 꺼냈고, 이에 놀란 G7 등이 강하게 맞대응하면서 중국과 일정한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을 통해 핵ㆍ미사일의 큰 진전과 식량 지원 등을 기대한 북한은 파워게임에서 중국이 한발 물러서면서 소기의 목적은 이루지 못한 채 작은 선물만 갖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한 북한은 방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한국을 통해 얻어내려 한다. 문제는 그 방식이 대화가 아닌 무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또 다른 한풍이 넘실되는 상황이다.
북한 이수용 일행 전격 중국 방문
지난 5월 3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의 중국 방문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이 올해 초인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일본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대북 송금 원칙적 금지 등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대북제재법에 공식 서명했고, 유엔 안보리는 3월 2일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공식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도 마지못해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대북 제재에 머뭇거리자 국제사회는 증시를 통해 중국 경제를 흔들었고 위기를 실감한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북중관계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관영 매체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기도 했다. 북중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인 것은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구체화하고 일본과 더불어 중국 압박에 나서면서다.
중국은 5월 6일 개막한 북한 노동당의 7차 당대표대회에 축전을 보내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이 7차 노동당 대회 개막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낸데 이어 9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고 북중관계가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 역시 북한의 핵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제4차 핵실험은 기존 핵실험과 전혀 다른 수소탄 실험이어서 중국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하면 중국의 영향권에서 멀어질 수 있고, 나아가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에 관한한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의 방중은 단적인 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나 언론은 김정은 체제가 북중관계 개선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시도로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중국이 초청한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수용 일행의 방중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해 이뤄졌고 북한은 상당히 고무된 가운데 외교 사령탑인 이수용을 대표로 40여명의 핵심 요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번에 이수용과 함께 방중한 인사들은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요직을 오른 새 인물로 그만큼 북한은 방중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다”고 전해왔다.
또 다른 베이징의 중국 및 북한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을 통해 얻는 것은 별로 없다. 단, 북한을 활용해 대외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중국에게 그런(대외용) ‘양날의 칼’이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국가, 특히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일본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부른 데는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즉 G7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을 압박한 데 대해 북한 카드로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G7 정상회의 중국 압박… 中, 북한 카드 꺼내
중국이 북한 고위 관료의 방중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고 전격적이었다. 주변 국가들에서도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체제로 출발한 북한을 중국이 이렇게 빨리 손을 내밀 것으론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의 요청이 아닌 중국의 초청이란 점에서 여러 억측이 나왔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 불거진 것이어서 중국의 조치엔 큰 의문 부호가 따랐다.
그런데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과 미국 등의 국제 정보통에 따르면 중국이 예상을 깨고 북한을 부른데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G7은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번 G7 회의에서는 정치ㆍ외교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중국과 북한이 주요 타깃이 됐다. 북한핵 문제는 유엔 등에서 실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었지만 중국 문제는 전혀 달랐다.
G7 국가는 물론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들까지 중국 압박에 동참한 것이다. 개최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할당된 50분 정도를 몽땅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관련한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과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할애했다.
아베 총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각국 정상은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 엄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결국 중국을 직접 거명하진 않지만 ▦ 국가의 주장은 국제법에 따른다 ▦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는다 ▦ 분쟁해결은 사법절차를 포함한 평화적 수단이라야 한다는 3가지를 정상선언에 담았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자 경고였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G7은 세계경제를 논의하는 포럼”이라고 지적하고 “동맹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자리로 만들거나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켜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G7은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철강의 과잉공급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으로선 억울했지만 G7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들까지 등을 돌리고 ‘중국 고립화’에 나서자 위기감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G7 회의 직후 중국은 북한을 불렀다. 베이징의 중국 및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이라는 신무기를 활용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의 대 중국 압박을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겉으론 북한 핵과 미사일을 비판하면서 물밑에선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종래와는 다른 수소탄 실험이란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두려움과 경각심을 늘 갖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거의 ‘공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그런 북한이 미국과 일본 등을 상대하기엔 제격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막무가내식 대응이 곤란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최대 약점인 ‘경제’를 앞세워 북한 핵과 미사일을 통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 등을 압박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수조원의 국방비를 쓰는 것보다 북한을 활용하는 것이 이득이고 직접 나서지 않는 이점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실제 중국이 전격적으로 북한을 부르고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까지 이뤄진 것은 위와 같은 점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6∼7월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는 식량과 핵ㆍ미사일과 관련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중국의 제안에 크게 고무됐었다고 한다. 북한은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을 하지 못했고 최근 미사일 실험도 실패로 끝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중국의 도움 없이는 확실한 수소탄 실험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있다.
북한이 방중 인사에 외교 수장인 이수용을 비롯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 입각하거나 진급한 정예 요원을 대거 동행시킨 것은 중국의 큰 선물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방중 사령탑인 이수용 부위원장이 첫 일정으로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에서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은 중국의 속내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그러한 북한에 “중국의 소중한 이웃”이라고 화답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태도였다. 북중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9월 방중설도 불거졌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은 긴장했고 우리 정부 또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북한 빈손으로 돌아갔나
중국이 전격적으로 북한에 손짓하자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와 중국에 쏠렸다. 그러나 북한의 방중 배경은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다.
이수용 부위원장 일행이 중국에 입국해 본격적인 행보를 할 때쯤 국제 정보 관계자들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부른 실질적 이유가 밝혀졌다. 동시에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졌다.
베이징의 중국 소식통과 국제관계 정보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미국 등 서방국과 맞서려 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가장효과적인 타개책을 고민했고,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중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이 취약한 ‘경제’를 흔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제사회가 일시에 중국에서 자금을 뺄 경우 중국 증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사회가 행동으로 옮기려 하자 시진핑 주석 쪽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왔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당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증시를 흔들자 시진핑 정부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수용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 주장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북한 입장에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이수용 부위원장 일행은 큰 기대를 갖고 방중했다가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의 식량 지원을 약속받은 게 그나마 수확이라는 평도 따른다.
北, 방중 효과 거의 없어…남북관계 격랑 예고
북한은 이번 장중을 통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천명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중국으로부터 인정받고 현실화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는 무너졌고 김정은 체제의 경제 위기는 가중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확고히 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한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4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탄 실험을 성공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 등 군사력 진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은 김일성ㆍ김정일이 하지 못한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시키면서 이전과는 다른 ‘김정은 시대’를 열었다”면서 “핵과 미사일을 토대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ㆍ김정일과는 다른 대외 관계를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김일성ㆍ김정일 시대는 대외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무력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김정은 시대는 핵(수소탄)과 미사일로 상대를 압박하고, 협상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대화ㆍ협의는 닫아둔 채 압박을 우선해 얻을 것은 얻고 무력 도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7차 당대회의 핵심이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천명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골자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 손에 핵과 미사일을 들고 다른 손엔 경제 주머니를 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 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갑질’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갑질의 제1 상대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제시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비핵화가 우선돼야 대화든, 교류든 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북한 강대강(强對强) 대결 국면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번 7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한 인사들 중에 강경파와 핵ㆍ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인물들이 적잖이 포진해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의 제1 타깃으로 한국이 거론된다. 소식통은 앞으로 북한은 박근혜 정부에 ‘경제’와 관련한 대화나 지원 요청을 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해교전과 같은 무력도발이나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남북관계에 격랑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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