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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태풍, 한반도에 변화 바람 일으키나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 ‘남북관계’당사국에, 훈풍 불 수도

북한, 트럼프의 미국에 신중 모드…남북관계 변화 모멘텀 되나

남북 정부 간 교섭 한계…민간 해외동포 ‘주체’, ‘경제’ 매개 바람직

러시아 역할론 부상…남북한, 러시아 잇는 ‘경제프로젝트’모색 필요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의 외교ㆍ경제ㆍ국방 등 전 범의에 걸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에 대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견고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대북정책도 바뀌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국방, 미국 눈치를 봐온 남북관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해온 외교 등에서 한국이 좀 더 자주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등장을 가장 꺼린 국가 중 하나가 북한이라며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상하기도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가져 온 한반도 변화 가능성을 짚어봤다.

김정은의 북한, 긴장 속 예의주시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화보다는 제재 등 강경 정책이 기조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핵에 대해선 타협 없는 강수를 둘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는 북한의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저서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 묻고는 “완전히 맞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달 뒤인 6월에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협상을 하겠다”는 온건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의 미국 정보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 유사한 견해를 나타냈다.

한 정보관계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면 트럼프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대응할 것이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관계자는 “오바마를 비롯한 역대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북한 위협에 정치적 고려를 했지만, 트럼프는 ‘사업가’ 로 ‘이익(국익)’이 나는 쪽으로 단순명료하게 북한을 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가장 골치 아프게 된 게 북한, 김정은 이다”며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남한이나 미국의 경우 대북 정책자들이 일정한 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란 것을 알고 전략을 펴왔는데 트럼프는 예상하기 어려운 인물이어서 전략을 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만일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면 또 다시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상대할 수 있을텐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북한이 미국 압박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얘기다.

다시말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정책, 구체적으로 지난 5월 7차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천명한 ‘핵ㆍ경제 병진정책’ 노선을 트럼프 신행정부에 이전과 같이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관계 변화 모멘텀 될 수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남북관계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 역시 기본적으로 강경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해빙기는 요원하다고 전망한다.

반면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트럼프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내 문제여서 남북관계에 이전 정부처럼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시말해 트럼프 신정부의 관심대상에서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로 일리고 남북관계 변화 여부도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에 달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 의지가 희박하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변화를 이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선 남북관계 변화의 모멘텀을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외동포사업단의 장백산 대표는 “현재 남북 정부가 강경 대립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민간 단체를 통해 풀어가는 게 순리”라며 “북한도 트럼프 신정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교류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하지만 국내에서 민간단체가 나서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나 북한이나 모두 어려운 만큼 해외동포가 주체가 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동포가 ‘경제’를 매개로 남북관계 변화를 도모하는 게 바람직한데,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이 남북공동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과 중국 양강 대결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 가운데 있는 한국의 입장이 곤란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남북관계 변화에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남북관계에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특히 한국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게 남북관계 변화에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도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러시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한 국제문제 전문가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는데, 향후 미국과 중국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과정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변화에도 러시아가 한몫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미 국방 대변화 예고…사드 배치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국방’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안보구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신고립주의’로 집약된다.

트럼프는 지난 7월 말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후보수락 연설에서 미국도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미국에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을 소리높여 주장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은 증액되겠지만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입장을 바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더 유리하고, 한국의 핵무장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국내 국론분열까지 가져왔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에 대해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전제로 사드 배치를 하든 다른 대북 미사일 방어정책을 스스로 추진하든 한국 정부에 맡기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적 입장이다.

따라서 일단 결정된 사드 배치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커 변화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중국과 대결하면서도 협상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한국 사드 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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