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한 강부영 판사 부부, 박지만 아내 서향휘 변호사와 고대 법대 동기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한 한정석 판사 고대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 구속의 불명예를 갖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10시 30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두 번의 휴정 끝에 8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7시30분을 임박해서야 끝이 났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31일 아침이 돼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가지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린 판사는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작년 9월부터 이어져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기나긴 1막이 마감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이끈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아내 서향희 변호사(43ㆍ사법연수원 31기)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이다. 강 판사의 아내인 송현경(42ㆍ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기획 교수도 강 판사, 서 변호사와 대학 동기다. 강 판사와 송 교수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적인 인연이 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발표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ㆍ사법연수원 16기)도 고려대 법대 80학번으로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퇴임한 이 전 재판관은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좌교수를 맡는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은 법조인에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에서 본보기가 된다고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ㆍ구속 기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결정을 한 한정석 판사(40ㆍ31기)도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었다.
이 부회장 구속은 특검팀의 가장 큰 수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 판사는 지난해 최순실 씨(61ㆍ구속 기소)와 조카 장시호 씨(38ㆍ구속 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검팀에도 고대 법대 출신들이 포진돼 있었다.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을 수료했고, 패셔니스타로 인기가 높았던 이규철(45ㆍ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는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순간마다 고려대 출신 법조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탄핵심판부터 수사 과정까지 박 전 대통령을 법률지원한 검사 출신의 정장현(56ㆍ16기) 변호사도 고려대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허인회 기자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한 한정석 판사 고대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 구속의 불명예를 갖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10시 30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두 번의 휴정 끝에 8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7시30분을 임박해서야 끝이 났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31일 아침이 돼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가지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린 판사는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작년 9월부터 이어져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기나긴 1막이 마감했다.
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이끈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강 판사가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아내 서향희 변호사(43ㆍ사법연수원 31기)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이다. 강 판사의 아내인 송현경(42ㆍ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기획 교수도 강 판사, 서 변호사와 대학 동기다. 강 판사와 송 교수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적인 인연이 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발표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ㆍ사법연수원 16기)도 고려대 법대 80학번으로 눈길을 끈다. 지난 3월 퇴임한 이 전 재판관은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석좌교수를 맡는다. 고려대학교 관계자는 “이 전 재판관은 법조인에 기대되는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공적 가치의 우선에서 본보기가 된다고 판단해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ㆍ구속 기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결정을 한 한정석 판사(40ㆍ31기)도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었다.
이 부회장 구속은 특검팀의 가장 큰 수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 판사는 지난해 최순실 씨(61ㆍ구속 기소)와 조카 장시호 씨(38ㆍ구속 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검팀에도 고대 법대 출신들이 포진돼 있었다. 박영수(65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을 수료했고, 패셔니스타로 인기가 높았던 이규철(45ㆍ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는 고려대 법대 출신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순간마다 고려대 출신 법조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탄핵심판부터 수사 과정까지 박 전 대통령을 법률지원한 검사 출신의 정장현(56ㆍ16기) 변호사도 고려대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다.
허인회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