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진 전 정권 추가 비리 의혹 부상할 수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최씨에 대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특별팀구성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ㆍ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태ㆍ김한정ㆍ노회찬ㆍ박범계ㆍ박영선ㆍ박준영ㆍ손혜원ㆍ신경민ㆍ유성엽ㆍ윤소하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용주ㆍ이정미ㆍ이혜훈ㆍ장정숙ㆍ전재수ㆍ하태경ㆍ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야, 최순실 재산 환수해야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고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경우 이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의) 석유도입 차액과 농산물 수입자금, 대일 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ㆍ전사자 보상금, 각종 정치 헌금 등으로 모은 부정한 자금을 최태민씨가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 등에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씨는 독일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유출했다”고도 했다.
이어 안 전 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2006∼2007년, 2011년에 각각 대선을 앞두고 큰 규모의 자금이 독일에서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대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에게 초안 작성을 부탁드렸다.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래서 입법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동의 발의서를 받고 있다. 150명 목표로 한다.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면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할 것”이라면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반대하면 재산몰수를 반대하는 것, 국회의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씨 재산환수특별법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던 야당 의원들도 이제 하나 둘씩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박정희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 “여차 잘못하면 전직 대통령 비자금까지 갈 수도 있다. 최순실이라는 만고의 죄인이 있지 않나. 이 시대를 망친 사람에 대해 명확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순실 법은 다 공감하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면서 “당내 공감을 확산키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재산 어디까지
이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씨 재산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과 협력해 최씨 재산몰수를 위한 최순실재산환수특별팀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TF팀을 구성해 재산환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팀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의 운영을 책임질 인사와 검찰과의 협력구조 등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수의 청와대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팀 구성 방안이 마련돼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전 청장은 지난 21일 “독일에서 고구마줄기처럼 얽혀 있는 것을 찾았으며 그 뿌리는 박정희 정권 때 자금으로 추정한다”고 안 의원과 함께 약 7개월 간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온 결과를 밝혔다.
안 전 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독일 현지에서 느낀 것은 고구마줄기 같은 일종의 암덩어리가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나와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것이 확신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부동산이 페이퍼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을 은닉하기가 좀 용이하고, 스위스, 네덜란드는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돈의 뿌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펀드, 기업의 지분 형태의 금융자산은) 뭉칫돈인데,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 그 돈들은 박정희 정권 때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의 일단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그 근거로 프레이저보고서(1978년 미국 하원이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 보니까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외환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지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오빠였다는 점을 들었다.
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진 것도 지목했다. 안 전 청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이종 오빠가 외환은행장까지 지내고 나중에 퇴임을 했는데 그 시점이 스위스대표부가 없어지는 시점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는 게 안 전 청장의 설명이다.
또 안 전 청장은 “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가 헝가리에 은행을 사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헝가리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는데 (이 은행은) 2013년도에 헝가리 로컬기업에 팔린다. 그 기업이 이후락(전 중앙정보부장)하고 혼맥으로 연결돼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이 헝가리 은행이 자금세탁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은 많다”고 밝혔다.
불법재산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선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하며, 공소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지환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권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최씨에 대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특별팀구성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ㆍ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성태ㆍ김한정ㆍ노회찬ㆍ박범계ㆍ박영선ㆍ박준영ㆍ손혜원ㆍ신경민ㆍ유성엽ㆍ윤소하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용주ㆍ이정미ㆍ이혜훈ㆍ장정숙ㆍ전재수ㆍ하태경ㆍ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야, 최순실 재산 환수해야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고 숨겨진 재산이 드러날 경우 이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의) 석유도입 차액과 농산물 수입자금, 대일 청구권 자금, 베트남 참전ㆍ전사자 보상금, 각종 정치 헌금 등으로 모은 부정한 자금을 최태민씨가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 등에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씨는 독일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이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유출했다”고도 했다.
이어 안 전 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2006∼2007년, 2011년에 각각 대선을 앞두고 큰 규모의 자금이 독일에서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대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에게 초안 작성을 부탁드렸다.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인 법”이라면서 “그럼에도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래서 입법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동의 발의서를 받고 있다. 150명 목표로 한다. 그 명단을 국민들이 원하면 결단을 해서라도 공개할 것”이라면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반대하면 재산몰수를 반대하는 것, 국회의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씨 재산환수특별법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던 야당 의원들도 이제 하나 둘씩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쟁을 야기하는 정치 수단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박정희 정치 비자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 “여차 잘못하면 전직 대통령 비자금까지 갈 수도 있다. 최순실이라는 만고의 죄인이 있지 않나. 이 시대를 망친 사람에 대해 명확한 단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최순실 법은 다 공감하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면서 “당내 공감을 확산키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재산 어디까지
이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씨 재산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과 협력해 최씨 재산몰수를 위한 최순실재산환수특별팀이 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별도로 TF팀을 구성해 재산환수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팀은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의 운영을 책임질 인사와 검찰과의 협력구조 등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수의 청와대 소식통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팀 구성 방안이 마련돼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 전 청장은 지난 21일 “독일에서 고구마줄기처럼 얽혀 있는 것을 찾았으며 그 뿌리는 박정희 정권 때 자금으로 추정한다”고 안 의원과 함께 약 7개월 간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온 결과를 밝혔다.
안 전 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독일 현지에서 느낀 것은 고구마줄기 같은 일종의 암덩어리가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나와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것이 확신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부동산이 페이퍼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재한다는 사실”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을 은닉하기가 좀 용이하고, 스위스, 네덜란드는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돈의 뿌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펀드, 기업의 지분 형태의 금융자산은) 뭉칫돈인데,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뭉칫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다. 그 돈들은 박정희 정권 때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의 일단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그 근거로 프레이저보고서(1978년 미국 하원이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 보니까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외환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지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오빠였다는 점을 들었다.
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진 것도 지목했다. 안 전 청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이종 오빠가 외환은행장까지 지내고 나중에 퇴임을 했는데 그 시점이 스위스대표부가 없어지는 시점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는 게 안 전 청장의 설명이다.
또 안 전 청장은 “스위스대표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하나가 헝가리에 은행을 사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헝가리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는데 (이 은행은) 2013년도에 헝가리 로컬기업에 팔린다. 그 기업이 이후락(전 중앙정보부장)하고 혼맥으로 연결돼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청장은 이 헝가리 은행이 자금세탁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은 많다”고 밝혔다.
불법재산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선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하며, 공소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지환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