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文정부 무시하고 미국만 상대…현 정부 적절한 해법 내놓지 못해
北 핵ㆍ경제 병진 노선 추진, 미사일 수출로 경제 어려움 해결해가
남북 대화의 문 열려면 5ㆍ24 조치 해제해 민간 교류, 경협부터 시작해야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려는 문재인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일체 거부하는데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무력시위로 남북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아랑곳 않고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데 있다. 문재인 정부 또한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보에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 시각이 점증하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현실화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발 수렁’에 문재인 정부가 깊이 빠져있는 모양새다.
‘대화의 문’은 굳게 닫은 채 군사 행동으로 일관하는 북한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상대하고 난제를 풀어갈지 심층적으로 짚어봤다.
北 미사일 발사와 文정부 ‘대화’ 엇박자
북한은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해 2발은 성공했고 1발은 폭발했다. 성공한 2발은 250여㎞를 날아갔지만 최대 비행고도는 50여㎞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낮았다.
이 발사체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오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에 앞서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이틀 뒤 군이 청와대 공식 발표를 뒤집었다. 군 당국은 2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초기 분석 당시 발사체의 최고 고도(50㎞)가 단거리미사일(70~80㎞)보다 낮아 300㎜ 방사포(최고 고도 40㎞)를 개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후 미국 측의 정찰위성 정보를 통해 발사 차량의 형태 등을 확인하고 단거리미사일로 판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방사포 발표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이 8월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라고 발표했던 데 대해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고 하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잘못 발표한 게 맞는다”고 시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파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해 탄도미사일을 방사포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방사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따를 것이고, 문 대통령의 대북 행보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한편,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26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신형 방사포’에 무게를 뒀다.
소식통은 “한 번에 3발을 발사한 것은 방사포라야 가능하고, 정각(45도) 고도로 250㎞가량 떨어진 곳에 2발을 명중시킨 것은 탄두에 GPS를 달았기 때문으로 엔진을 개량한 ‘신형 방사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발사체는 경북 성주의 사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시에 사드가 북한 방사포에 무용지물이란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량형 300㎜ 방사포라면 우리는 물론 주한 미군에도 요격 수단이 없어 어떤 점에선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다. 300㎜ 방사포 등 북 방사포는 사드(요격고도 40~150㎞)는 물론 패트리엇 PAC-3 미사일(요격고도 20㎞)로도 현재로선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 다탄두 미사일 미ㆍ일에 충격줘
북한이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여러 면에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북한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여㎞를 29분간 비행한 뒤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고각발사가 아닌 ‘정상각도(45도)’로 발사됐고,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탄도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최종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제까지 것 중 가장 심각한 미사일 발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000여㎞인 점에서 이번 미사일은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또는 사거리 3000㎞의 무수단(화성-10) 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한다.
이로써 일본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출발지인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줬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며 “종래 미사일 발사가 ‘실험’이었다면 이번 것은 ‘실전’으로 그만큼 북한이 미사일에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번 미사일이 무서운 것은 ‘다(多)탄두’라는 것으로 탄두에 핵이나 생화학을 장착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2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탄두가 여러 개라서 요격이 힘든 다탄두 미사일은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군사 강국만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29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 충격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만장일치로 요구하고, 북한이 기존의 모든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지만 남북대화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이달 말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도발이 없으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뜨리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베를린 구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나아가 ‘제재ㆍ대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10ㆍ4 공동선언 10주년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와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후 본격적인 남북화해ㆍ협력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북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 추진…文정부 ‘무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수차례 핵ㆍ미사일 실험을 해왔고 2017년 들어 13차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이러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재를 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김일성ㆍ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그만큼 자금이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식량 수입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ㆍ동북아연구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2만1000t의 옥수수를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7월 50t을 수입했던 것과 비교하면 420배나 증가한 규모다.
북한이 지난 7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 다음으로 쌀 1만500여t, 밀가루 2400여t, 전분 1250여t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쌀 수입량도 지난해 7월보다 3배 정도 증가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이처럼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고, 이 때문에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낮아져 쌀보다 많이 저렴한 옥수수를 대거 들여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한 탈북자는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수입을 많이 늘린 것은 당장 부족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앞의 주장과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북한이 옥수수뿐만 아니라 쌀, 밀가루 등 식량을 대거 늘린 데는 그만한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핵ㆍ경제 병진정책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북한이 개발한 핵ㆍ미사일을 수출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이전부터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 이상 판매했거나 이들 나라와 ‘미사일 공동개발’ 형식으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해왔다”며 “2016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관철할 것을 선언한 후 무기 수출이 대폭 증가했고 그만큼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토대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지난 3월 18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로켓 엔진 실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시험 성공을 ‘3ㆍ18혁명’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백두산 엔진’ 으로 불리는 신형 로켓 엔진으로 인해 미사일이 급격히 발전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엔진 분출 시험 이후 두 달 만에 사거리 5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개발했다. 이어 두 달도 안 돼 사거리를 3000km나 늘린 ICBM급 ‘화성 14형’을 시험발사하고 불과 3주 만에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1만km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초로 장거리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했는가 하면, 다탄두 미사일, 신형방사포 등 세계가 주목할만한 무기를 연이어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수출이 석탄, 수산자원 수출 못지 않은 큰 ‘돈줄’로 북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수출과 관련해 무기 거래국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이란은 최근 자국 군사시설에 대한 유엔 핵 감시단의 사찰을 거부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더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미르 하타미 신임 이란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밤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테러리즘과 대리전(예멘ㆍ시리아 내전, 이스라엘과 긴장)의 위협에 맞서 국방부는 우리의 (탄도) 미사일 능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제관계 전문가들 중엔 북한의 고도화된 탄도미사일 실험이 성공이 이란에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게 아니냐고 분석한다. 즉,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입해 미국에 맞서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ㆍ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오랜 인연이 있는 파키스탄이 올해 1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다탄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는 분석한다.
이들은 핵ㆍ미사일이 필요한 국가들이 자국에서는 미국 등의 감시로 인해 실험이 불가능하자 북한에 거액을 주고 대리 실험을 의뢰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무기 수출로 인한 자금 유입이 북한 경제의 일부를 지탱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이 강조되면서 핵ㆍ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위기다. 특히 가장 공을 들이는 북한은 물론 최고 맹방이라는 미국과의 관계도 삐걱대고 있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든,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이든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남북관계는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관심이 없다. 김정은 정권의 최대 관심사인 핵ㆍ미사일에 대해 한국은 제껴두고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는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6ㆍ15 선언과 10ㆍ4선언을 이행하기엔 여러 난제들이 있어 남북 정부 간 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의 관계도 불협화음의 연속이다. 미국은 문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 행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사드 문제로 얽힌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도 문재인 정부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이 문재인 정부와 거리가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특단의 전략과 승부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 중엔 남북한, 미국에 공통한 최대 현안인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당당한 주체가 되려면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럴 경우 실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느냐는 차후 문제로 당장 6자회담 당사국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서고 세계평화는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만류하며 한국의 진의를 주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를 풀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도 “국제적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만큼 영세중립국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남북영세중립국’ 방안과 관련해 남북의 주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힘, 결정권을 가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럴려면 남북의 민간이 중심이 돼 교류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는 남북 양국에 국가보안법 류의 법적 제재가 있는 만큼 양국민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해외동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해외동포가 남북 교류에 주제가 되더라도 남북 교역에 화폐가 개입하면 유엔 제재를 받는만큼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이 필요하다. 남북한 각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을 교환하는 형태로 특히 38(휴전선) 접경지역엔 북한 주민에 필요한 생필품 위주의 생산공단과 물품을 교환하는 자유시장이 필요하다.
셋째는 남북한 민간교류가 재개되려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따른 5ㆍ24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5ㆍ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5ㆍ24 제재 조치가 민간의 남북 교류, 나아가 정부 간 남북 대화마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베이징 소식통을 비롯해 북한 전문가들은 “5ㆍ24 조치를 해제해 민간 경제 교류의 문을여는 게 급선무”라고 한결같이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난마와 같이 얽힌 남북관계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주목된다.
사진 설명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월 3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8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경협기업인, 금강산 투자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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