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대결 대신 대화 가능 높지만 ‘북핵’ 합의점 찾기 어려워
유엔 역할 주목돼, ‘중재자’ 나설 수도… '한반도 영세중립국' 해법 제시돼
미국이 뜻밖의 메시지를 북한에 건넸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화하길 원하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얼마 전만해도 미국은 대북 압박 정책과 강경 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많은 논란과 억측을 낳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틸러슨 장관에 동조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여 미국의 대북 진의가 불투명하게 비쳐진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의 발언과 행보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고, 실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게 국제관계 전문가와 정보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위장술로 결국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강대강(强對强)’ 대립을 보이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국제 정보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다면 북미관계는 대결보다 대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자존심 강한 북한이 강수를 두거나 트럼프 정부가 미국 이익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태도를 바꾸면 양국은 물론, 전 세계에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이 ‘대화’라는 의외의 카드를 꺼낸 배경과 북한의 대응 전망, 북미관계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해법 등을 짚어봤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대화’ 카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각) 북한에 대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meeting without precondition)’ 입장을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우리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북한이 많은 돈을 투자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뜻도 밝혀 그간 미 국무부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것과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틸러슨 장관의 파격적인 대화 제의 발언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가져왔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결 대신 ‘대화’로 선회한다면 국제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당장 틸러슨 장관 발언의 진의가 문제시됐다. 북한과의 대화 제의가 틸러슨 장관 개인 견해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인지가 초점이 됐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무조건 대화에 나서겠다는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동의했다는 뜻이다.
반면 백악관은 틸러슨 장관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틸러슨 장관이 북한을 향해 “무조건 대화” 제안을 한 지 하루 만인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화성-15형) 시험발사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대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메시지였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화에 아무 전제조건이 없는 거냐면 대답은 노(No)”라며 “지금 당장은 대화할 때가 분명 아니다”고 NSC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신뢰할 만한 대화 의사를 보일 때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고 한 틸러슨 장관과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백악관은 북한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 지난 10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을 때 “시간 낭비”라며 공개 면박을 준 것과 대조를 보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의 제안을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노(No)” 대신 답변을 거절했다.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은 “국무장관이 대통령과 조율 없이 큰 제안을 하진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대화를 시도하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국제관계 전문가는 틸러슨 장관과 백악관이 엇박자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실제는 북한과 ‘대화’를 원하면서 전략적으로 상반된 태도를 연출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지만 미국 이익과 트럼프 개인의 고민(탄핵 위기)도 있어 한반도의 긴장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백악관 입장은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의 반응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투 트랙 전략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반도와 미국 사정에 정통한 국제관계 소식통들은 틸러슨의 대화 제의가 트럼프 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 태도가 변수이지만 실제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그 배경(이유)이다. 미국은 지난 9월 북한이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와 함께 북한 압박에 나섰다.
이후 북한이 70여일 간 도발을 하지 않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심지어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 시각)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ㆍ미사일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그(김정은)는 점점 더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전쟁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파들도 ‘선제 공격‘ 운운하며 북한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나타냈다.
그런 미국이 갑자기 북한에 ‘대화’ 카드를 꺼낸 것은 미스터리로 평가받기도 한다. 트럼프 정부 일부 강경파와 네오콘 등 보수 진영에선 틸러슨 장관의 대화 제의를 못마땅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과정을 알고 있는 한반도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불가피성’을 거론한다. 즉, 미국이 북한을 강경하게 상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위험하기까지 해 대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국제관계 소식통은 “북한이 ‘최후통첩’ 같은 입장을 알린 게 미국을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이들은 ‘최후통첩’과 관련해 북한이 ‘혼자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인사 중 틸러슨 장관이 ‘대화’를 제안한 것을 주목하라고 했다. 그가 ‘대화파’라는 것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가까운 ‘친러파’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틸러슨 장관이 북한에 대화 제안을 한 데는 러시아의 역할이 컸다고 전해왔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만 신뢰하고 있으며, 자국의 사정을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9월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실제 현실로 나타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내년 국가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북한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지경에 봉착할 수도 있어 미국을 상대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후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러시아가 대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트럼프 정부 인사 중 가장 가깝고 최적격자인 틸러슨 장관을 통해 북한 입장을 전한 셈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유엔이 대북결의안 2375호를 채택하고,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금융 제재를 하면서 북한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장마당까지 무너지게 돼 심각한 상황이 유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칫 민심 악화로 북한 정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미국에 최후통첩을 전한 것은 그만큼 북한 사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극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국을 상대로 ‘한판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 소식통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의 ‘최후통첩’ ‘승부수’는 틸러슨 장관이 “그냥 만나자. 당신(북한)이 원한다면 우리는 날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미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북한은 지난달 29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해 일본 아오모리 현 미군 사드기지가 있는 지역의 앞바다에 낙하시켰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고사 전략을 펴면서 쑹타오(宋濤) 중국 특사를 북한에 보내 핵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고,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김정은 위원장 등의 제거나 강제적인 정권교체까지도 강행할 가능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크게 반발했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 그리고 미국 본토 요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일본에 있는 미군 사드기지 앞에 발사해 미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더 이상의 압박을 가하지 못했고, 기존 조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됐고, 내년 국가 경제가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런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를 수습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주도하는 미국을 향해 ‘승부수’를 띄웠다고 한다.
앞서 북한 소식통과 정보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수소폭탄 실험과 해외 미군 기지 폭격이 유력하다. 러시아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상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해 두 나라 미군 기지가 타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소폭탄 실험은 세계가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핵보유와 자위 차원에서 결행할 수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막상 수소폭탄 실험에 나서면 백두산 폭발 위험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완성은 역사적 승리”라며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식의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최후 승리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최룡해 등 당과 군 실세들은 빠지고 핵ㆍ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이 표창을 한 것은 미국을 향해 북한 핵과 미사일의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미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경우 미국(미군 기지)을 향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대응 주목…대화와 대결의 갈림길
틸러슨 장관이 ‘대화’를 제안한데 대해 북한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최종 입장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대화를 제안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말 것과 3개월 안에 답을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내 파트(외교)에 실패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군사 옵션이 여럿 개발돼 있다”면서 “만약 매티스 국방장관 차례가 온다면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사 전략가들에게 모든 종류의 비상 계획을 세워두라고 지시했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12일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 중국과 논의했다”면서 “북한에 일종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게 되더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틸러슨 장관의 발언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한다. 워싱턴 사정에 밝은 정보관계자들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경?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만일 미국이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실행하면 김정은 때문이 아니라 공화국에 대한 침탈로 보고 북한 주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와 해외 미군기지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관계는 결국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핵이 보장된다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자리에 마주하더라도 논의의 핵심인 북핵에 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북핵 문제는 유엔 같은 국제기구가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이 과정에 북한과 미국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가장 큰 이해 당사국의 하나인 한국이 적격자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 정부만으로 북한과 미국의 복잡한 전략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만큼 유엔과 연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북한과의 대화 배경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관련 부서와 책임자들이 대북, 대미, 남북관계에 보여 온 행보는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천착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른 만큼 유엔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이 영세중립국이 돼야 4강의 개입과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절대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달라 북핵에 대한 합의점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영세중립국'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 4강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미국의 대북 대화 제의를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