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칭찬받은 朴…미세먼지는 비판 여론
‘강제 차량 2부제’로 승부수…청와대, 정부는 미온적
朴 도왔던 인물들, 지금은? … 박 시장, 외로운 싸움 예고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책을 대해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경선 경쟁자들의 지적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청와대도 박 시장 대책에 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3선 가도를 달리던 박 시장은 암초에 부딪힌 형국이다.
메르스 선제 대응 칭찬받은 朴…미세먼지는?
7년 간 서울시를 이끌어오면서 박 시장의 장점은 시민 친화적 소통행보와 발 빠른 일처리로 꼽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가장 잘 나타났던 것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박 시장의 대응이었다. 당시 박 시장은 심야 시간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 환자가 최소 1500여명의 시민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했다”며 환자의 서울시 동선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부터 서울시 메르스 방역본부장은 박원순”이라며 메르스 확산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 직접 대책반을 진두지휘하는 박 시장의 모습은 당시 메르스 환자 발생 의료기관을 함구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큰 대비를 이뤘다.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박 시장의 스타일은 미세먼지 이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펼치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랬듯 서울시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며 수세에 몰렸다. 우상호 의원은 “경기도, 중앙정부와 먼저 상의해 발표하지 않고 혼자 치고 나가듯이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은 박 시장답지 않았다”며 “사흘 대책을 세우는데 15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진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것은 3월부터 5월 사이다. 현재 서울시 예산은 240억 원 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 다가올 날은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또한 박 시장 때리기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서울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오죽 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다. 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는 번지수가 틀렸다”며 “미세먼지 보통, 서울 하늘 맑음에 대중교통 이용 무료,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는 미미, 효과는 글쎄라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애초 정책설계가 매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프랑스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정책을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실시한 서울시의 안일한 정책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협공에 강수 던진 朴…청와대 반응은?
정치권에서 대중교통 무료이용 대책에 비판이 나오자 박 시장은 ‘강제 차량 2부제’라는 강수를 던졌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대부분 서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서라도 2부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환경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시·도지사가 강제 2부제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실상 미세먼지 대책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한 셈이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총리는 “총리실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 대책 추진 상황 점검을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고 김 장관은 “강제 차량2부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노력하겠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였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이 없다. 대중교통 무료 대책이 큰 호응을 받지 않은 데다 ‘강제 차량 2부제’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문 대통령 공약에도 ‘강제 차량 2부제’는 빠져있다.
朴 도왔던 동지에서 적으로?
서울시장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누가 흡수하느냐다. 경선이 곧 본선 승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선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친문 표심을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 일방적으로 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묘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최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영선 의원을 만나 ‘개인적으로 박 시장 3선 출마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었다. 후에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하지 말고 대선으로 직접 가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3선을 결심했으니 존중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해명이 됐지만 뒤끝이 명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임 실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로 이동해 박 시장과의 관계가 예전같지 않다는 얘기가 돈다.
임 실장은 우상호 의원과도 막역한 사이다. 386 운동권 출신으로 비슷한 시기에 정치에 입문했고 지금도 여전히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때 출마를 고려했던 전대협 1기 의장 출신 이인영 의원은 우 의원을 지원 사격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 따라서 우 의원이 박 시장의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출마군 가운데 문 대통령과 크게 각을 세운 이력도 없어 임 실장 등 386의 지원뿐 아니라 친문 지지를 받게 되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우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때 박 시장 캠프에서 대변인,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맡아 박 시장을 도왔다.
허인회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