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 유력시…4ㆍ27 남북정상회담 1주년도 주목
2차 북미회담 후 방한 가능성… '남북 경협' 본격 논의 전망
우여곡절 겪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릴 것이 예정되면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2차 북미회담이 북핵보다는 경제에 방점이 두어질 것이 예상되고, ‘경제’와 관련해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고 밝힌 것도 그같은 가능성을 높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한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첫 남북정상회담 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기적 회담’이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 선언문에는 ‘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8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 후 평양 근교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혀 연말 서울 답방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남북관계와 김 위원장의 방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북관계는 미국의 입김으로 틀어지기 일쑤였고, 김 위원장의 답방에 필요한 남북 접촉은 진전되질 못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지난해 말 서울 답방은 물 건너갔고, 신년 방한에 관심이 모아졌다.
답방 시기 4월 적절…장소는 서울 최우선
그런데 작년 말부터 미국의 대북 제재ㆍ압박 정책에 변화가 오고, 급기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면서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최근 한 언론은 청와대가 3월말~4월초 2박3일 일정으로 김 위원장 답방을 추진하면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가 이달 초 김 위원장 숙소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호텔에 답사를 다녀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경호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며 “북측과 답방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계돼 있다. 이번 회담의 ‘의제’가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남북한 경협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김 위원장의 방한은 빨라질 수 있다.
그런데 2차 회담에서 북핵은 미국과 북한이 눈높이를 맞춘 수준에서 합의(핵동결-핵폐기 사이의 중간딜)를 볼 것이 확실시 되며, 북한이 원하는 ‘경제’에 비중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상대가 남한으로 예정되면서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만큼 김 위원장의 방한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답방 시기와 장소와 관련해 3월이나 4월 정도 서울, 또는 제주에서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답방 시기는 북한이 명분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의 시원(始原)을 항일무장투쟁에서 찾는 만큼 3ㆍ1절이나 8ㆍ15 해방일이 최적이나 3ㆍ1절은 2차 북미회담 일정에 비춰 너무 촉박하다. 8ㆍ15 광복절은 북한 경제의 시급한 상황에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따라서 3월 중반 이후나 4월 중이 답방 시기로 적합하다. 이와 관련해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4월이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점 등에 비춰 명분과 시기상 방한 시기로 가장 유력해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도 주목된다. 장소는 경호와 거리, 회담 등 전반을 고려할 때 서울이 최적으로 평가받는다.
박종진 논설실장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