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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칼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 결정한다

데이터로 분석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 전망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0% 이상 나온 후보 없어
구도 ‘정부·여당 심판’으로 보는 의견 50% 넘어
이슈 부동산 정책에 대해 70% 이상이 부정적
  •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보궐선거전 막이 올랐다. 지난 8일부터 2021년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나 다름없다. 서울시장 후보가 어느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는 달라진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장의 소속 정당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해왔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 서울시장은 같은 당의 조순이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서울 지역 최다 득표자는 문재인 후보였다. 서울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서울시장 선거가 왜 대선 전초전인지 알게 되는 대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승했다. 180명 당선자를 배출한 거대 정당이 되었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임에도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지난해는 범진보진영과 연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선거개정법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이었다면 21대 국회는 여당의 거침없는 독무대다. 과연 내년 보궐 선거도 그렇게 될까.

선거 환경은 지난 총선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선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중요한 선거 마케팅 수단이 된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분석해 보았다.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던 지난 4월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60%를 넘는 결과였다. 총선 승리의 일등 공신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11월 30일~12월 4일 조사에서 지지율은 37.4%로 곤두박질쳤다. 4월의 고공 행진 지지율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나버렸다. 부정 평가는 57.4%로 긍정보다 20%포인트나 더 높다[그림1].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중도층 이탈은 심각하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 ‘레임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오면 선거에서 ‘대통령 마케팅’이 힘들어진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에서 더욱 나쁜 수준이다.

  •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지난 6월 17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결정적 패착이 된 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무 번 이상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서울 지역이다.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쏟아지면서 서울 지역 민심은 급격히 부정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법무부와 검찰 갈등’, ‘전반적으로 부족’, ‘인사 문제’, ‘경제 민생해결 부족’. ‘소통 미흡’, ‘리더십 부족’이 뒤를 이었다. 공수처법 개정 통과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지만 국민들의 부정 평가 1위는 ‘부동산’이다[그림2].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 서울이다. 내년 보궐 선거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대선의 전초전이 되고 보궐 선거 결과는 차기 대선 후보 지형까지 뒤흔들어 놓게 된다. 왜냐하면 서울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위상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결정하는 3대 변수는 구도, 이슈, 후보다. 각 변수의 판세에 따라 선거 결과는 달라진다. 다음 서울시장은 누구일까.

차기 서울시장을 결정하는 첫 번째 변수는 ‘후보’다. 선거의 구도나 이슈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선거는 결국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후보가 유권자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근래 미국 대통령 중 국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다. 배우 출신에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 미국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다. 정치 이념을 뛰어넘어 민주당 유권자들도 신뢰하고 기대하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물의 매력이다. 정치 인생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은 많은 고난이 있었다. 유수한 가문을 배경으로 한 가족 정치인들과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워싱턴 정치판에 입성한 인물들과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중 정치에서 레이건을 뛰어넘는 경쟁자는 없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레이건은 이미 유권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현직 카터 대통령에게 압승을 거둔다. 선거인단은 538명 중 489명을 확보하고 미국 50개 주에서 44개주에서 승리하게 된다. 사실상 일방적인 결과였다.

더 큰 승리는 불과 4년 뒤에 찾아왔다. 월터 먼데일과 맞붙었던 재선에서 선거인단 525명을 확보하고 미네소타 주를 제외하고 미국 모든 주에서 승리했다. 레이건의 성공적 대통령 직무 수행의 출발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다.

서울 역시 마찬가지다. 보궐 선거에서 시장이 되면 취임 첫날부터 유력 대선 후보로 대접받는다.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력해 보이는 후보는 누구일까.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5~6일 실시한 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 서울시장 출마선언 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19.9%, 나경원 전 국회의원 15.3%, 오세훈 전 서울시장 14.9%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10.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7.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6.1%로 나타났다. 진영간 대결 구도속에서 선거 판세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의 표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중도층을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장관과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각축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다[그림3].
이미 잘 알려진 후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결과는 젠더(성)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지난 7월 9일 전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실시된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 비위 논란은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 박영선 장관은 22.1%로 전체보다 더 높은 결과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도 여성 후보에 대한 주목도가 이번보다 더 높았던 적은 없었을 정도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렇지만 후보 변수만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어느 후보도 30% 이상의 경쟁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 후보로 평가받으려면 30% 이상은 넘어야 한다. 당내 경선부터 어느 후보를 뽑아야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극대화될지 주판알을 튕겨야 되는 선거가 되고 있다.

서울시장을 선택하는 두 번째 변수는 ‘구도’다. 선거는 구도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정권 안정인지로 나누어진다. 대개 대통령 임기 초반은 구도상 ‘정권 안정’ 성격이 강하다. 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1년 또는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를 통해 국정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임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선거에서 구도는 정권 견제나 야당 지지쪽으로 기울어진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인 후보 단일화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선거에 골머리를 앓았다. 취임 첫해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는 위기를 겪었고 급기야 2004년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많은 국민들은 반발했다. 탄핵 후폭풍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달성하며 승리했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선거였지만 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국민 분노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탄핵 기각으로 자리에 복귀한 이후의 전국 선거 또는 재보궐 선거는 연전연패였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광역시도단체장 선거에서 단 한곳만 승리하는 참패를 맛보았다. 임기 4년차에 실시된 선거에서 구도는 ‘정권 심판’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낮았고 정당 지지율조차 변변치 못했다. 아무리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더라도 ‘구도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 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대한 구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서울시장 구도에 대해 ‘국정 안정 운영’으로 보는 의견은 38.7%로 나타났다. 반대 응답인 ‘정부와 여당 심판’으로 보는 의견은 50.6%였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도층 결과가 중요하다. 중도층에서 ‘정부와 여당 심판’ 응답은 57.1%나 된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또한 ‘정부와 여당 심판’ 의견은 55.6%로 나타났다[그림4].
선거의 기본 성격을 자리매김하는 구도 전쟁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이 더 유리해 보이는 응답 결과다. 하지만 구도가 반드시 선거 결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변수가 구도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사례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5년차 시점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내려왔고 ‘정권 견제나 심판’ 정서가 강했지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 되었다. 같은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구도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선거 구도가 절대적인 영향은 아닐 수 있다는 방증이 된다. 그렇지만 연말 들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 ‘정부와 여당 심판’ 여론이 높아졌다는 것은 구도상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모양새다.

세 번째로 서울시장을 선택하게 되는 변수는 ‘이슈’다. 딱 십년 전인 2010년 지방선거는 야당인 민주당의 선전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실상 야당이 승리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추스르고 국정 동력을 살리는데 애를 먹었다. 대통령 임기 중반부였지만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 선거 패배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약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거 이슈’였다. 선거를 몇 개월여 앞두고 각급 학교가 진행 중인 급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부모의 소득과 별개로 학생들 모두에게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 급식’이 선거 이슈로 급부상했다.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 특성상 진보 교육감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무상 급식’을 공약으로 부각시켰다. 민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무상 급식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적극적이지 않은 한나라당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심지어 지하철 연장이나 공업 시설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 단체장 후보들조차 ‘무상 급식’을 최우선 과제로 탈바꿈시켰다. 선거를 장악한 것은 후보나 구도가 아니라 ‘무상 급식’ 이슈였다.

서울시장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오세훈 후보의 낙승 예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는 오 후보와 한명숙 후보 사이의 득표율 차이가 0.6%포인트 차이로 나왔다. 개표 초반에는 한 후보가 앞서는 추세로 나올 정도였다. 여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천신만고 끝에 승리했지만 강원도, 인천시, 충청도, 경남도는 야권 품에 안겼다. 2010년 지방선거는 다른 변수보다 이슈가 맹위를 떨쳤다.

이번 서울선거의 최대 이슈는 무엇일까.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 보궐 선거를 앞두고 최대 현안은 ‘부동산’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법’을 발표했는데 서울 지역의 반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큰 폭으로 상승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가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정작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게 고액의 세금 부담이 전달되면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졌다.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이 되었지만 오히려 전세 또는 월세 품귀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난이다. 세입자들은 법안 통과에 앞장 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올릴 정도로 민심이 이반된 상태다.

리얼미터와 오마이 뉴스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서울 유권자들에게 물어보았다. 긍정 평가는 응답자 4명 중 한명도 채 되지 않는 고작 22.4%에 불과했다. 응답자 10명 중 약 7명 가량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선거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도층은 10명 중 8명 가까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부정적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10명 중 약 9명에 육박할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조차 부정적 의견이 응답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울 정도다. 한마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유권자들의 응답은 낙제점이다[그림5].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심 이탈 추세가 나타나자 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교체 대상 인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장수 장관이라는 교체 이유가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 부담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스무 번 이상 부동산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민심을 잡지 못한 결과로 이해한다. 무당층의 긍정 평가는 1%조차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후보’나 ‘구도’가 중요하지만 훨씬 더 결정적인 변수는 ‘이슈’이고 바로 ‘부동산’이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누가 될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는 시나브로 분명해지고 있다. 전임 시장의 궐위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도덕적 논란이 야기될 후보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또다시 유사한 문제의 발생으로 보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의 자격은 그렇다.

이번 보궐 선거의 특징은 당선자가 1년여 만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치적 편향이 너무 강해 서울 유권자들을 ‘갈등과 대결’ 구도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민들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자행되는 국론 분열의 끝장 판을 목격했다. 서울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에 더 가까워야 된다. 그래야 이념 분열의 구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물론 부동산 이슈다. 적어도 부동산으로 시민들을 갈라놓는 지도자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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