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먼지떨이 수사가 부메랑 족쇄가 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선 출마 선언으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라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앞길에 가시밭길이 펼쳐졌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가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금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나온 대형 악재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재임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먼지떨이식 수사 방식의 여파가 이제는 윤 전 총장을 옭매는 족쇄가 될 전망이다. 처가와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파상적인 검증 공세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복당 후 윤 전 총장과 같은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신호탄을 쐈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일가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구속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윤 전 총장 일가를 둘러싼 가혹한 검증의 시간을 촉발시킬 ‘스모킹 건’이 된 셈이다.

홍 의원은 “요즘에 와서 윤 전 총장이 고발도 스물몇건 당하고, 자기 처, 장모 다 걸렸다. 자업자득”이라며 “자기가 적폐수사 하고, 조국 수사할 때 강력하게 수사했던 것을 지금 본인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도 극복하고 나가야지”라고 일침을 날렸다.

윤 전 총장 장모의 법정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최씨가 검찰총장 사위라는 존재 때문에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여기저기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 전 총장은)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최씨가)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권주자들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필귀정이다.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진 게 사법적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바벨탑의 실체가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냐"고 했다. 이어 "최근까지 윤 전 총장은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말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국민이 입은 막대한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않아 실형 구속한다고 했다"며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가, 대선에 직행하면서 야당 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이번 판결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검사 시절, 총장 시절 때에도 예외가 없었어야 공정하다. 왜 그때는 예외가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답지 않게 검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라 단정 짓더니 사법부의 판결도 '무리한 판결'이라 할 건가"라면서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일 윤 전 총장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의연한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걷겠다”며 “한걸음, 한걸음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 정치의 첫 메시지였지만 장모의 법정구속으로 첫걸음부터 스텝이 엉키는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혐의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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