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국시도 올해 8월까지 이미 12건 발생
지난 5년간 밀입국 시도의 90.5%, 남해안에서 일어나
김성태 의원 “촘촘한 그물망 사용해 밀입국 감시에 보다 만전 기해야” 주장
해상을 통한 밀입국시도가 4년새 3배 급증해 보다 철저한 밀입국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역별 밀입국 검거실적’ 자료에 따르면, 해상 밀입국 시도는 지난 2013년 5건에서 2015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이미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이 해체됐던 지난 2014년에는 해상 밀입국 검거 건수가 1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역별로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42건의 밀입국 시도 중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각각 2건의 밀입국 시도를 제외하고 90.5%에 해당하는 38건이 남해안에서 발생해 밀입국루트가 주로 남해안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대비 밀입국자 수로는 지난 2013년 건당 8.4명에서 2015년 4.3명, 2016년 2.1명으로 줄고 있어, 밀입국자들이 감시망을 피해 소규모 단위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김성태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상 밀입국자 검거 건수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해상 밀입국시도가 소규모화하면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해 밀입국 감시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