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인민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 유학생들에게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당이고 인류 진보를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서방의 외교·경제 전문가들은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향세로 돌아선 중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표가 재차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월가 등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단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중국은 재정과 사회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 가을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20차 전국대표회의가 기다리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중국 공산당이 그 이전에 국가 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중국 정부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혹시 발생할 사회·정치적 동요를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최근 비트코인 채굴 등 가상자산에 대한 가혹한 단속의 이면에 정치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중국의 가상자산 단속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제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과거 마오쩌둥의 절대 권좌로 상징되는 ‘당 주석’제도의 부활을 꿈꾸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총서기와 7~9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구성된 집단체제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인 당 주석’에 앉기를 원한다. 당 주석이라는 1인 절대자 아래 보좌관 성격의 부주석들을 임명할 것으로 외교가는 관측하고 있다.
물론 당 주석을 추구한다고 시 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다.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취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은 내년 가을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주요 정책 경로를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산당은 정책 경로 수정 후 나타날 사회·정치적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중국이 기존의 정책 경로를 고수한다면 아시아 역내 긴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정책 불확실성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할 투자 환경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통화 등 정책 긴축이 끝나거나 혹은 일시적 개선 조짐이 나타날 때 까지는 중국 증시보다 선진국 증시에 치중하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한 발생 가능성은 작으나 전쟁 위험을 대비해 대만보다 홍콩 증시를 선택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전문가인 미국의 민신페이 클레어몬트 매케나 대학 교수는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영원한 정당은 없다’란 칼럼을 통해 “역사를 보면 제한적인 민주개혁으로 국민을 달래려 했던 공산주의 정권은 모두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민신페이 교수는“시 주석이 집권하기 전 중국은 싱가포르의 모델을 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싱가포르 모델은 빛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으로 반부패 운동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반 서민과 공산당 엘리트들까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열은 강력해지고, 반부패 단속으로 인한 재산몰수는 자유분방했던 일반 기업의 심리까지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민신페이 교수는 “중국 지도부는 창건 100주년을 맞아 건배할 때 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