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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뉴스브리핑] '세금 폭탄' 제거하다 '부동산 폭탄' 터뜨릴라 外






■ '세금 폭탄' 제거하다 '부동산 폭탄' 터뜨릴라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부진 원인을 참여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세금부담(이른바 세금폭탄)에서 찾고 있다. 세부담을 줄여주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 부동산 경기 나아가 전체 경기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진단과 처방에 대해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세제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와 보유세를 총망라한 무차별적인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는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 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 감세 조치가 자칫 '부동산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버블 세븐'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종이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고 믿는다. 높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엄청난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가 무서워 팔지 못하는,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세금이 높든 낮든 시장은 그에 맞게 작동하도록 돼 있으며, 지금의 거래 실종은 세금 폭탄 자체보다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진단이 적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금이 줄어든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참여정부 때보다 거래가 더욱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하할 경우,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종부세 등 보유세가 낮아질 경우 집을 파는 것(거래)보다 계속 갖고 있는 것(보유)이 낫다는 심리가 확산돼서 부동산 매매는 더 위축되고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거래세 인하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의 본질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증가, 이에 따른 중소형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다. 수요가 없는 지방에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중소 건설사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13만여 가구 중 10만 가구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으로 야기된 부동산 경기 실종을 감세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겨우 하향 안정 기미를 되찾은 수도권 부동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세제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가급적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며 "단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려주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대 VS 연세대, 때아닌 '역사논쟁'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광혜원이 자신들의 대학 역사의 효시라고 주장해 논쟁을 벌였던 서울대와 연세대가 또다시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가 "광혜원은 첫 국립의료원인 만큼 국립 서울대병원이 역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서울대 개교 시점을 광혜원이 설립된 1885년으로 앞당기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총동창회는 이장무 총장의 요청에 따라 교사(校史)개정을 위한 자료수집에 나섰으며, 학교 측도 조만간 '교사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광혜원을 서울대 역사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진 인문대학장은 "하버드대가 목사 양성소를 대학의 효시로 잡고 있는 것처럼 국립대학인 서울대 입장에서 국가가 세운 학부나 의학교를 효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동창회와 함께 대학 역사 재정립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1946년인 개교 연도를 광혜원이 설립된 1885년으로 삼을 경우 서울대는 올해로 개교 123주년이 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서울대가 역사적 연결 고리도 없는 광혜원을 무리하게 자교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연세대는 광혜원이 문을 닫기 1년 전인 1903년 광혜원의 의료진과 시설 등이 세브란스로 모두 넘어온 만큼 광혜원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은 자신들이라는 입장이다.

연세대는 특히 서울대가 역사를 1885년까지 끌어올릴 경우 친일잔재의 역사도 떠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광혜원 운영권이 세브란스로 넘어간 뒤 대한제국이 설립한 내부병원(1899년)과 의학교(1899년), 대한적십자병원(1905년) 등 3개 의료기관을 이토 히로부미가 1907년 강제 통합한 것이 대한의원이고, 서울대병원은 이 대한의원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얘기다.

박형우 연세대 의대 교수는 "서울대 논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총독부의 역사도 인정하고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서울대가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내 대한의원 시계탑 건물을 복원한 뒤 이를 의대와 병원 역사의 상징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꾸 짧은 역사를 의도적으로 늘리려는 이 같은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언론학자 대다수 KBS 정 사장 해임에 부정적

국내 언론학자 다수가 이명박 정부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추진이 공영방송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론학자들 다수는 정 사장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6일 언론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정부의 정 사장 해임 추진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학자들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 등을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간주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연주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방송의 독립성, 건전성, 공정성 확보라는 큰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가 바뀌자마자 감사원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해임 절차가 적법하다 할지라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강진숙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 사장 해임 추진은)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정 사장이 공정성을 해쳤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 사장 해임 추진은 KBS의 공정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A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영방송이 정파성을 띤 게 문제의 시작"이라며 "지금 체제를 놔두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임 추진 절차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과반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60%는 정부ㆍ여당이 주장하는 '감사원의 해임 요구→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대통령의 해임' 절차가 법적 타당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B교수는 "정부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법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 방송법이 아닌 감사원법에 의해 KBS 사장 임면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3.3%는 "경영 적자에 대해 사장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자본 구성상 정부 소유이므로 해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부ㆍ여당 쪽에 손을 들어줬다. 27%는 "법 규정의 애매모호함" "법적 해석은 법을 전공한 사람의 몫"이라는 이유에서 해임 절차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또 응답자의 73%는 최근 구본홍 YTN 사장 선임과 정 사장 해임 추진 등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다. D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서도 "현 정부는 절차적으로 너무 무리를 한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 서유럽 갔던 동유럽 노동자들 '유턴'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으로 몰려들던 수백만 명의 동유럽 이주노동자들이 고향으로 유턴하고 있다. 최근 서유럽 국가의 경기침체가 심화하는 반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신흥 공업국은 고도성장 속에 임금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동유럽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떠나면서 노령화한 서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서유럽에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를 공급해온 폴란드의 경우 돌아오는 인력이 유출 인력을 이미 앞지르기 시작했다. 영국의 취업 허가를 받은 동유럽 출신 이주 노동자 숫자도 지난해 전년 대비 10% 가량 줄었다. 이주노동자의 유턴은 EU 회원국 중 노령화가 심각한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서유럽을 떠난 이주노동자들이 유턴해 새로 일자리를 찾는 나라는 최근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 중인 동구 국가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발틱 연안국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일부 전문직의 경우 임금이 서유럽 국가보다 높다.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10.4%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임금도 전년보다 7.2%나 상승했다. 라트비아나 루마니아에서도 임금상승 속도가 '로켓 발사속도'로 비유된다.

■ 서울 한복판서 일어 못하면 술도 못 마셔?



"이랏샤이마세!" (어서 오십시오). 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의 한 일본 술집. 오후 8시인데도 100㎡ 남짓한 가게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 10여 명의 종업원들은 인사는 물론 주문도 일본 말로 받는다. "고츄몽와 요로이시데쇼까"(주문하시겠습니까). 종업원이 이렇게 물을 때 어리둥절하면 손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손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종업원과 일본어로 농담까지 하며 유창한 일어 실력을 과시하는 한국인 손님도 눈에 띈다. 종업원 모두 한국에 유학 온 일본인이지만, 우리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종업원도 있다.

일본 맥주를 한 잔 들이킨 손님들은 사케(일본 청주)를 찾는다. 일부 손님들은 마시다 남은 사케를 '키핑(보관)'해 놓기도 한다. 키핑한 사케를 모아 놓은 선반에는 대학 교수와 대기업 임원 명함이 즐비하다. 4명 정도가 사케 2~3병을 마시고 안주를 시키면 주대는 40만 원을 훌쩍 넘어서지만, 이 곳을 찾는 손님 대부분은 고액 연봉자여서 큰 부담이 안 된다.

한 손님은 "이 정도면 그리 부담되지 않는다. 진짜 상류층은 최고급 사케인 '고시노 간바이'만 즐기며, 일부는 병당 가격이 100만 원을 넘는, 국내에서 찾기 힘든 등급을 구하면 즉석 번개 모임을 갖기도 한다"고 전했다.

상류층에서 시작된 사케 열풍은 최근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익대 근처나 서울 강남 신사동 일대에는 일본식 술집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케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46.1%, 금액은 73.8%나 증가했다.

■ 300만 원짜리 '대통령급 건강검진'

최고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건강검진 상품이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센터장 이문규 교수)는 고품격, 개인별 맞춤식 건진을 표방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상품은 기존 프로그램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의 정밀검사를 포함시킨 것으로 남녀, 연령대, 검사항목별로 8가지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했다. 전 대통령 주치의 등 프리미엄급 교수진이 참여하며, 의사에게 30분 동안 상세하고 충분한 의학적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여성 프리미엄 건진의 경우 306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다. 유방초음파검사와 골밀도,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검사(HPV), 폐 CT, 갑상선초음파, 동맥경직도, 백내장 검사 등의 기본검사항목에 전신 PET 검사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운동부하심전도검사, 뇌MRI 등이 추가됐다. 가장 싼 프로그램은 139만 원이다.

병원 측은 "정밀하고 고품위의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는 수진자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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