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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진짜 이유 'EU·개도국 이견'


칸쿤 각료회의가 겉으로는 ‘싱가포르 이슈’ 때문에 실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TO의 공식 결렬 이유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ACP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

한국과 일본이 싱가포르 이슈 4개 의제에 대한 일괄 협상을 주장하고, EU측이 이슈의 절반만 협상하자고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ACP 국가들이 단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상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회의가 결렬됐다는 게 WTO의 설명이다.

그러나 사실은 의제로 따지면 농업 분야에 대한 유럽연합(EU)과 개도국의 이견 때문이며, 협상주체로는 중국ㆍ인도 등 개도국 진영의 협상력 강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산자부 임채민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회의 결렬은 본질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EU가 자신들에 불리한 농업 분야의 수출보조금 철폐 조항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싱가포르 이슈에서 개도국에 일부 양보했으나, 상호 절충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의 폐막을 앞두고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는 바람에 농업 분야에 대해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컨대 농업 분야 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싱가포르 이슈를 핑계로 회의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협상력이 UR 협상 때보다 훨씬 강화된 것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이유로 지목된다. UR 협상 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EU가 정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으나,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개도국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됐다. 한국 등 10개 농산물 수입국(G-10)을 제치고 G-21이 농업부문 협상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 단적인 예다.

미국 무역대표부 죌릭 대표가 이례적으로 “개도국은 입장 개진에 책임감을 져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도, 개도국의 발언권 강화로 국제 무역협상의 구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입력시간 : 2003-10-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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