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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 女 = 결혼' 관념 깨지다
美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동성간 합법적 결혼권리 인정 판결



△ 메사추세츠주 대법원의 동성간 결혼금지 위헌 판결이 나오자 찰리 마르텔과 도메닉 스태노(오른쪽) 커플이 포옹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보스터=로이터>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날은 없었습니다.”

18일 미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동성간 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62세의 글로리아 베일리 할머니는 32년 동안 함께 살아온 린다 데이비즈(67)의 손을 꼭 잡았다.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진짜 결혼을 원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 소망이 이뤄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년 봄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같은 처지에 있던 힐러리 구드릿지(46)는 줄리 구드릿지(45)가 딸을 출산한 뒤 신생아 보호실로 옮겨졌을 때 줄리를 만나기 위해 줄리의 언니 행세를 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미국의 결혼관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이번 소송의 원고인 7쌍의 남성 및 여성 커플은 이번 판결에 감격해 하며 그 동안의 설움을 쏟아냈다.

동성간 결혼을 인정한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판결은 최소한 수년을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의 법률적 권리를 누리지 못해온 이들에게 개인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미 동성애자 권리 신장의 역사에서 1948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다른 종족간 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에 버금가는 이정표로 기록된다.

이전에도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버몬트 주 대법원은 1999년 동성간의 결합을 결혼 대신 ‘시민적 결연(civil union)’이란 말을 사용, 동성 커플도 이성 결혼처럼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버몬트주는 동성 커플에 결혼 허가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또 올해 초 캐나다 성공회가 동성 결혼을 승인한 데 이어 8월 미국 성공회는 공개된 동성애자인 진 로빈슨 신부를 뉴 햄프셔 관구 주교로 내정,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연방 대법원은 7월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텍사스의 이른바 ‘소도미 법(Sodomy Law)’이 위헌이라고 결정, 동성 결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당겼다.


'결혼의 목적은 출산' 주장 뒤집어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은 더욱 획기적이다. 그동안 통용돼온 결혼의 관념을 확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4대 3의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마가렛 마샬 대법관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고 본 오랜 정의는 개인들에게서 법률적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습인 결혼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박탈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시민의 결혼(civil marriage)’을 두 사람간 배우자로서의 자발적 결연(union)으로 해석한다”고 못박았다.

판결은 “결혼의 주 목적은 출산에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이성의 배우자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제시됐다. 미국의 각 주가 67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종족간 결혼을 금지했듯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편견에 지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매사추세츠 대법원은 주 정부와 의회가 동성간 결혼을 막는 조치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180일간의 시한을 주었다.

이번 판결의 파문은 크다. 96년 하와이 법원이 동성 결혼을 인정할 여지를 보인 이후 미국의 37개 주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법안 성안을 통해 그런 현상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 했었다. 일종의 법률적 방파제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그 방파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6개월 뒤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매사추세츠주 결혼 허가증을 가진 동성 커플이 다른 주에 정착하면 누군가가 같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할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다. 미네소타 주립 대학 대일 카펜터 교수는 “각 주는 수문을 열어야 할 지를 시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반발도 거세다. 밋 롬니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 주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레이먼드 필린 전 보스턴 시장은 판결에 격분, 시민저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미국의 수많은 가정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청원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입법 마련을 위해서는 주 상ㆍ하원의 승인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때쯤이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게이 및 레즈비언 권리 옹호단체들은 전망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로 동성 결혼 문제가 2004년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USA 투데이는 ‘동성 결혼 대선 이슈로 부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성 결혼은 이제 미국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는 데 있어 낙태만큼이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결혼 성역 수호할 것"비난성명



그런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영국 방문길에 판결 소식을 접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발표, “오늘의 판결은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스러운 제도라는 중요한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한 뒤 “결혼의 성역을 법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 진영은 이 문제를 집중 제기, 민주당 지지 유권자 중 보수 성향의 표를 잠식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부시의 재선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는 78%가 동성 결혼을 반대한 반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동성 결혼 찬반이 46%, 48%로 팽팽하게 갈렸다.

더욱이 민주당 지지자 4명 중 한 명 꼴로 동성 결혼에 ‘강력히’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남부의 주민, 흑인, 노인층,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유권자로, 언제든지 투표 성향을 바꿀 수 있는 층이다. 동성애자 권리 신장 문제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조사 결과이다.

때문에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신중하다. 후보 모두 동성 결혼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의 권리는 신장돼야 한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장 진보적인 입장에 선 민주당의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는 “주지사 시절 동성 커플의 시민적 결연을 확립한 미국의 첫번째 법률에 서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존 케리(매사추세츠)상원 의원은 “동성 결혼은 여전히 반대하지만 오늘의 결정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가 동성 커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동성 결혼을 막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데는 강력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곧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자책골을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애매한 입장은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집중 공격 목표가 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공화당도 마구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여론조사 전문가인 휫 에리레스는 “공화당이 너무 강력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관용을 의심받게 돼 부동표 흡수에 실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


입력시간 : 2003-1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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