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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집값 안정" 정부 의지 퇴색되지 말 것




○…집값과의 싸움에서 번번히 무릎을 꿇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이를 악 문듯.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부동산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안정시키겠다”등등 노무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에 이어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것”이라고 부창부수. 보유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증액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될 수 있으려나?

○…SK 그룹의 100억원대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또 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관행적인 정치 자금이라고 버틸 게 뻔하지만 글쎄, 국민들과 검찰이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 줄지. 군사정부는 물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꿋꿋이 살아 남았던 ‘정경유착’이란 놈이 참여정부에서는 제발 좀 사라져줬으면….

○…보스턴 레드삭스의 김병현이 홈팬들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무례한 행동을 했다가 엄청난 곤란에 빠졌다. 팬들이 자신을 야유하는 데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김병현은 “보스턴 팬들과 전세계 야구팬들에게 사과한다. 즉흥적인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 있으려나?

○…‘66세 남자는 임신 치료, 45세 여자는 전립선 치료.’건강보험 진료비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사례가 잦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정도라면 진짜 말문이 턱 막힌다. 국민들이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는데도 건강 보험의 재정이 나빠지는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먼.

입력시간 : 2003-10-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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