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교육행정 '적임자' 논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게 화근이다. 집권 후반기를 함께할 3명의 다른 신임 각료들은 김 내정자 논란에 완전히 가린 형국이다.
이번 인사에 대한 논란은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으로 압축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 인사를 카드 돌려막기하듯 이 자리에서 빼 저 자리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5ㆍ31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무시한 인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김 내정자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비(非)전문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교육 수장은 늘 살얼음판 위를 걸어야 하는 자리다.
게다가 현재는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공영형 혁신학교, 외국어고 문제 등 뜨거운 현안들이 잔뜩 산적해 있는 시점이다. 모두 인화성이 매우 강한 이슈들이다. 이런 시점이기에 ‘교육행정 초보운전자’인 김 교육부총리의 발탁이 더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의 선택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무위원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에 이래라저래라 드러내놓고 토를 달지는 않지만 민심을 거슬렀다는 점만큼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으로 통하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여당의 의사와 국민 여론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사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역풍을 예상치 못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김 내정자를 부총리 자리에 전진 배치한 것은 그에 대한 신임과 기대가 그만큼 두텁다는 방증이다.
김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노 학자’로 꼽힌다. 1993년 노 대통령이 차린 지방자치연구소에 합류하면서부터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다. 국민대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면서 교수협의회장, 전국 사립대학 교수협의회 연합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해 학계에 발도 넓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중앙정부 혁신과 지방분권화를 주도했다. 행정도시 이전,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굵직굵직한 주요 정책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다는 평이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장관,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총리 등 고위직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단골로 오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총리 인선 때 그와 한명숙 총리를 마지막까지 저울질한 바도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까닭에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결국 한 부총리로 최종 낙점했다.
김 내정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된 시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은 그 이후다.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교육계에서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추락이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도 그를 보호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승승장구 해왔던 ‘대통령의 남자’가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김윤현 기자 unyon@hk.co.kr